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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세계 경제의 엔진

괴물

7 2649 1 2020.07.02 01:58

-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반도체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0/07/02/f6998692e4e5a21e2a99662feaa24983.jpg" style="width: 708px;"> 현대 기술의 핵심으로서 반도체는 미국의 경제력, 국가 안보, 그리고 COVID-19 대유행과 미래의 위기에 대한 대처에 필수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칩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제조의 약 12%만이 미국내에서 생산됩니다. 경쟁 국가 정부들이 제조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 및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과거 우주 패권을 다투며 경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는 세계 경쟁국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최첨단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칩 설계와 생산을 선도하는 국가가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새롭게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특히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칩 제조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경제적, 국가 안보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지도자들은 미국용 반도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조성법(CHIPS for America Act)과 미국 파운드리 공장법을 발표했습니다. 초당파적인 두 법안 모두 이곳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및 연구와 함께 제공되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VID-19 위기와 계속되는 지정학적 불안 요소는 공급망의 취약성과 미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급망을 온쇼어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우리는 공급망을 재조정하여 유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고도로 복잡한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이지만 그 도면들로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8개 주에 걸쳐 70개 이상의 고도로 발전된 제조 시설 또는 팹이 있으며, 애리조나,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에 신설 및 확장된 팹이 건설 중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5위 수출품목이며 전 세계 고객들이 미국의 최신 기술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한 도전 과제도 드러납니다. 아시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고 2030년에는 세계 반도체 제조의 8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가장 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미국 정부 계획에는 두 가지 주요 골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의 장을 평등하게 유지하고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주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방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20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최첨단 반도체 팹은 건설과 운영 비용이 현대 항공모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국에 새로 건설된 팹은 5년에 걸쳐 건설하며 해외에서 건설된 팹보다 운영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더 듭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기업들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수익성이 높은 회사들 조차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입하지 않기에 세계 시장 경쟁에서 한없이 불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산업은 작년 R&D 분야에 4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매출의 약 5분의 1 수준이며, 반도체 연구에 대한 연방의 투자보다 거의 2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R&D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 증가는 납세자들에게 좋은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관련 인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반도체 연구에 연방정부가 투자하는 1달러당 GDP 성장률은 16달러입니다. 이렇게 연방이 제조 및 연구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경제, 국가 안보 및 전략적 기술 분야의 리더십에 훨씬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공격적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야심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조정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칩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 설계, 제조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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