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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수리 권리 법안을 주지사 넘김

QM투코

1 513 3 2023.09.18 10:45

<p></p><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3/09/18/ac67ec829a67a91c49830bec09e301a0.png" alt="퀘이사존"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width: 75%;"></div><span><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span><p></p><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 전역의 주들은 작년 말부터 점점 더 야심차게 R2R(Right-to-Repair)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역사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R2R 분야의 트렌드세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근 법안은 마침내 통과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체들이 부품 및 수리 매뉴얼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함에 따라 R2R 옹호론자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pan style="font-size: 12pt;"></span></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캘리포니아가 가전제품 수리권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의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새크라멘토 의원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상원 법안 244호(SB-244)는 뉴욕과 미네소타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보다 더 많은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는 최초 제조일 이후 3년 동안 소비자와 독립 수리점에 교체 부품 및 수리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100달러 이상의 기기의 경우 7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소급 적용됩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이 법은 주로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및 기타 범용 기기에 적용되지만 경보 시스템이나 비디오 게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제조업체들이 미네소타나 뉴욕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더 적은 양보를 얻어내긴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양보가 남아 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br></p></td></tr></tbody></table></div><p><span></span></p><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3/09/18/076827944bf73e542be0582b6cd4b1fc.webp" alt="퀘이사존"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width: 75%;"></div><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p></p><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첫째, 이 법안은 회사가 보안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종종 독립적인 수리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디어는 소프트웨어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제 1자의 유지 및 교체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span style="font-size: 12pt;"></span></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캘리포니아 법안에 대한 또 다른 주의 사항은 독립적인 수리 공급 업체가 언제 새것으로 교체된 부품을 사용하는지 또는 타사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는 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공식 수리 또는 보증과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업체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이런 조건들이 애플로 하여금 SB-244를 지지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과거의 수리권 제안에 대해 역사적으로 격렬하게 반대해온 것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쿠퍼티노는 최근 독자적인 수리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R2R에 대한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많은 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도구, 설명서를 제공하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프로그램을 유럽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서피스 기기의 교체 부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 수리권을 가진 또 다른 거대 기술 기업입니다. 삼성과 구글은 지난해 각각 갤럭시와 픽셀 제품의 자가 수리를 위해 아이픽스잇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br></p></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2;"></p></div><p><span></span></p><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255, 156, 0);">※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span></div><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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