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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가 진상인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후 내용 추가) 천이야 70 6549 2025.06.24 14:54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 세액이 9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충당 세액(미납금)이라는 항목으로 50만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미납금인가 싶어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2018년에 제가 미납한 세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모른다고 합니다.(저도 모릅니다.) 
2018년에 통지를 했고, 그때 내지 않아서 지금 충당을 했다는 것만 안다고 하더군요.저는 무슨 통지를 받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무슨 세금인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대체 무슨 세금인지도 모르는 걸 내야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 '법이 그래요.' 랍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확히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세금을 미납했는지라도 알아야 낼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으니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대체 뭘 근거로 50만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한 거냐고 하니, 그냥 미납된 세금이라는 것만 안다고 합니다.
 그럼 왜 6년 전의 세금을 지금에 와서 충당하냐 물으니 그것도 모르겠다.
어디에서 미납된 세금이냐 물으니 그것도 모르겠다.
자료를 보여달라 물으니 그것도 모르겠다.
 '그냥 내라고 하면 내야 한다. 그게 법이다.'
그게 국세청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아무런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1,000만원을 내라고 하면 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렇답니다.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게 '법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도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지만, 미납된 세금 같은 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6년 전에 냈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지, 그럼 적어도 무슨 미납금인지라도 알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그게 얼마든, 어디서 어떻게 나온 세금인지도 모르고 내야 하는 게 법인가요?
더 황당한 건, 왜 6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이러는 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민원을 넣을거면 넣으라고 하더군요.세금의 금액을 떠나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내라면 내야한다. 그게 법이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세금을 떼가면서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나네요. 전화받는 국세청 직원이 절 진상 취급하던데... 이걸 따지는 게 진상인 겁니까? ---------------------------- 조금 전에 전화받았던 담장자의 상급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자기들이 확인을 잘못해서... 충당 내역으로 제외된 환급금은 다시 환급하기로 했다고. 직원이 잘 몰라서 안내가 미흡했다는 점도 사과받았습니다.댓글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읽어드리니 죄송하다고 하네요.그냥 그러려니 넘겼으면 생돈 50만원이 날아갈 뻔 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의혹이 생기는 점이 있다면 꼭 조목조목 따져보기실 바랍니다.후련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다행스럽긴 합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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