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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꺼 시전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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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지오
2024.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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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여성 징병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최 교수는 여성 대신 50~70대 남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이 시니어 아미 같은 황당한 발상이 마냥 웃을수 없는게..현재 러시아/우크라 두 국가간 전쟁으로 예비군 자원까지 소모하다 못해 범죄자들도 동원하고전시입법으로 동원령 나이제한을 고치고 있지만 두 국가 공통적으로 여성 징집은 생각도 없죠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진짜 전쟁 터져도 전시입법 안건에도 안올라갈꺼에요병역법 제3조 제1항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헌법소원 냈으나 3번 모두 합헌 결정 나옴즉 여성징집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0% 라고 봅니다. 06-14
- 저 표는 "일반" 여성 기준인것 같아요 페미가 운동에 요가에..존재는 하겠지만 직접 볼일이 과연.. 06-13
- 뭐 좀 그렇긴한데 피해자가 함께한다면 지지하네요 06-13
- 핵공감..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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