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 중고 판매는 원칙상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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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 직구 제품 중고 판매는 원칙상 위법일까? 서리담다 31 40713 2019.05.22 10:45

요즘 또 단속철이 돌아온 것 같아 클리앙 펌으로 올립니다.이게 팁... 팁게시판에 있어도 되겠죠? --------------------------------------------- 1. 직구한 물품을 파는 게 위법인 이유-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 때문.  2.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관세법상 위법은 아님.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음.  5. 중고물품 판매 경우, 위법 여부-'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전자제품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6.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위법 여부-판매 가격과는 무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7. 세금 산정 기준-자가사용 면제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8.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 국제특송우편(EMS)나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해야 함.  9. 계도메일을 받은 후 게시글 자진삭제 시 조사 여부-자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관에서의 조사 여부는 노코멘트. 다만 되팔이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또는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함.  10. 적발 시 벌금-추징금, 벌금은 물품의 금액, 해당하는 관세율에 따라 다름. 10만원 기준, 추징금 16만원 및 벌금 2만원 등 180% 정도.   간단히 정리해보면,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은 이유, 이익 불문 판매 불가. '명백히' 중고인 경우 예외지만, KC/전파/전안법 등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원본링크:<a href="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261815">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261815</a>  참고 링크:<a href="http://www.cooln.net/bbs/27/2044556" target="_self">http://www.cooln.net/bbs/27/2044556</a><a href="http://bbs.ruliweb.com/best/board/300085/read/30571713" target="_self">http://bbs.ruliweb.com/best/board/300085/read/30571713</a>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2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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