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중고나라 사기사건 합의금 얼마나 신청해야 할까요?

ajoucap
2 139

2020.08.01 03:5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나라에서 그래픽카드 사기를 25만원 당했었는데,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검찰청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1) 피해금액이 25만원인데, 괘심한거 생각하여 50만원 요청해도 되는지요?

(대부분 안내사항을 보니 직접적인 피해액만 적으라고 하네요.

폭행 사건 등의 경우에만 별도의 위자료 청구하구요.)


2) 피해금액을 합의를 해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감형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합의금만 내면 죄가 없어지면 너무 괘씸한거 

같아서요.)


ps>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에 법원명, 피의자 이름은 공소제기 통보서를

참고하라는데요, 그건 아직 문자로는 안왔거든요. (우편함 확인해 봐야겠네요.)

나중에 따로 우편 등으로 받는 건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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