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YNA)의 보도 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는 압력이 계속 거세지는 가운데 ,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동맹국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힘을 합쳐 봉쇄 조치 범위를 장비, 원자재, 광학 부품 등으로 확대한다.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 미국의 수출 부과 노력에 협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YNA의 보고서 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동맹국들에게 중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보고서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국의 압박 대상은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와 일본이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특정 한국 기업을 직접 거명하는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올해 2월 미국 상무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YNA 보고서에 인용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의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국익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라도 들어줄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기술은 이미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더욱 제한된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전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상국장을 역임했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 관계와 국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완전히 분리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능한 한 자국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과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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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TrendForce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특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성숙한 공정 기술(28nm 이상)에 공격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2027년까지 성숙한 공정 능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비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추가 성장의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