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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AI 생성 결과물 저작권 있다' 판결

QM브로리

9 1190 7 2024.07.12 14:18

<div align="center" style="line-height: 1.5; user-select: auto;"><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37, 37, 37) rgb(37, 37, 37)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800px; max-width: 100%; user-select: auto;"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 style="user-select: auto;"><tr style="user-select: auto;"><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37, 37, 37) rgb(37, 37, 37); user-select: auto;">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4/07/12/98e335310b966b64c4dd0539ebc50df7.png" alt="퀘이사존"> 이미지 출처: DevClass     지난주 독일 법원은 사람이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한 AI가 생성한 발명품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의 상황이 명확해졌지만, AI가 만든 기술 관련 발명품의 소유권과 인간이 아닌 기계가 만든 코드의 정확한 지위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소송은 전통적인 인간 발명가나 저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찾는 일련의 무료 법률 소송을 시작한 인공 발명가 프로젝트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AI 및 유사한 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AI 결과물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독일 최고 민사법원인 연방대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DABUS가 제작한 도시락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간 출원인인 DABUS의 소유주인 과학자가 발명자로 등재되었지만, 신청서에는 이 제품이 AI에 의해 고안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리 대학교의 법학 및 보건 과학 교수이자 인공 발명가 프로젝트의 일원인 라이언 애보트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AI가 발명을 생성하는 데 AI를 사용했더라도 자연인을 발명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는 일반적으로 특허법보다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애보트 교수는 DevClas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해 전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미 AI 결과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고, AI가 AI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와 같은 발전이 미국을 더욱 빠르게 움직여 위치를 재설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도시락에 초점을 맞췄지만, 훨씬 더 큰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발명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판결은 AI 출력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성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AI 입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난주 미국 법원은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의 코드를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다른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개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매니지먼트스튜디오의 공동 창업자인 리차드 헤인즈(Richard Hynes)는 "ChatGTP/AI는 세계 최대의 저작권 및 IP 도용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몇 년간은 OpenAI 등이 학습 데이터를 획득한 방법이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주를 이룰 것(당연히 불법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td></tr></tbody></table></div> ※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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