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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억 4,300만 달러 배상 직면… 법원, 2019년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판결 유지

QM코리

5 598 2 2026.07.21 14:35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7월 21일 소식에 따르면, 일렉트렉(Electrek)은 현지 시간 7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의 베스 블룸(Beth Bloom) 판사가 테슬라의 2억 4,300만 달러 규모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배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1심 법원 단계에서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려던 테슬라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고(Key Largo)에서 오토파일럿 보조 주행 기능을 켠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td></tr></tbody></table></div>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21/113f7ee580ce6ab906514c1d77b00c72.webp" alt="퀘이사존">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이전 법원 심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 테슬라 차주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모델 S를 운전하며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했습니다. 주행 중 그는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정지 표지판과 점멸 중인 적색신호를 통과하여 약 100km/h의 속도로 주차되어 있던 쉐보레 타호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22세였던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사망하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딜런 안굴로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2025년 8월, 마이애미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이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 비율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2억 4,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소송 중 배심원단이 테슬라에게 불리한 주요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배심원 평결 이후, 테슬라는 2025년 8월 법원에 71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판결 취소 또는 새로운 재판 절차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배심원의 평결이 플로리다주 불법행위법 및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재판 과정 중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가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스 블룸 판사는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 기간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단의 기존 결정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테슬라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취소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1심 법원 단계에서는 재심이나 판결 취소를 통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이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시스템이며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회사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차량 시스템 자체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홍보 방식이 일부 사용자로 하여금 시스템 성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운전자의 차량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자율주행과 관련해 테슬라가 직면한 법적 압박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플로리다주 사건 패소 이후, 테슬라는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소송에서 이미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국 규제 당국과 지방 사법 부처 역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 기능 명칭과 홍보 방식의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관련 원고들 간의 법적 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최종 배상 금액은 향후 항소 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한 법원의 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d></tr></tbody></table></div>※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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