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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기술 수출 통제 검토… TSMC 활용 제한 가능성 제기

QM달려

6 555 3 2026.07.22 08:55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22/46056135671cb5e793cec27189c30659.jpg" alt="퀘이사존" width="100%">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중국이 첨단 AI 모델, 학습 데이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기업의 해외 인수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기술 수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Financial Times가 보도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TSMC 등 해외 파운드리 업체에서 칩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첨단 AI 및 하드웨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개발된 핵심 AI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AI 기술 표준의 글로벌 확산을 늦출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Financial Times는 관련 논의 내용을 알고 있는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서방 국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 내 AI 및 반도체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Alibaba, ByteDance, Zhipu 등과 논의하며 중요한 AI 학습 데이터가 중국 외부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고, 해외 사용자가 모델 가중치(model weights)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고객들은 여전히 중국 AI 서비스와 모델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다운로드 가능한 모델 가중치에 대한 제한은 중국 AI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DeepSeek와 Moonshot은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하고, 자체 인프라에 배포하며, 특정 워크로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웨이트(open-weight)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Anthropic과 OpenAI의 대표 모델은 폐쇄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이 경쟁사 대비 갖고 있던 장점 중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이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Alibaba, ByteDance, Huawei 등 중국 기업이 설계한 첨단 프로세서를 해외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장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안 중 하나다. 현재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력 측면에서 TSMC는 SMIC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SMIC가 충분한 주문을 확보해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TSMC에서 생산한 더 뛰어난 성능의 반도체를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별도로 중국 정부는 에이전트형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포함해 전략적 기술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 제한 규정은 중국 정부가 규제 허점으로 판단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서 Meta는 약 20억 달러 규모로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Manus를 인수했으며, 이후 중국 당국은 해당 거래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들은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catalogue of technologies prohibited or restricted from export)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당 목록에는 희토류 소재, 희토류 가공 기술,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기술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td></tr></tbody></table></div>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출처: <a href="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artificial-intelligence/china-is-considering-export-controls-on-ai-technologies-including-banning-local-companies-from-using-tsmc-report-claims-restrictions-would-also-advanced-ai-models-training-data-and-overseas-acquisitions" target="_blank">Tom's Hardware</a></td></tr></tbody></table></div>
 
※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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