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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애플의 '법정 모독' 지적... 애플, 최고 법원에 재심 요청

퀘이사존

4 433 2 2026.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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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에픽게임즈, 애플의 '법정 모독' 지적... 애플, 최고 법원에 재심 요청</p></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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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IT홈의 5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Epic Games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최신 판결에 대해, 법정 모독 인정과 금지 명령의 적용 범위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 최고 법원의 개입 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은 최고 법원에 이전 순회 항소 법원이 유지한 법정 모독 판결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34페이지 분량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애플은 해당 문서에서 1심 법원과 항소 법원이 명확한 텍스트가 아닌 금지 명령의 '정신' 근거하여 애플이 민사 모독을 구성했다고 판단한 것이 다른 순회 법원의 기존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민사 모독은 명령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위반되었을 때만 적용되어야 하며, '정신' 근거한 인정 기준은 '남용의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은 또한 2025년 최고 법원이 '트럼프 대 CASA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는 권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App Store 링크 규칙에 대한 금지 명령의 적용 범위가 Epic Games 사건 자체를 훨씬 초과하여, 본 사건에 속하지 않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등록 개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애플은 그 적용 범위는 Epic Games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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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5/22/4a90d9c1e8d1b957691032025840d223.png" alt="퀘이사존" width="100%"></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과 Epic Games 간의 소송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Epic은 반독점 문제를 이유로 애플을 고소했지만, 2021년 1심 판결에서 Epic은 반 유도 규칙<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anti-steering)</span>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패소했습니다. 담당 판사 Yvonne Gonzalez Rogers는 애플이 개발자가 앱 내부 링크를 통해 사용자를 제3자 결제 채널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은 이후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개발자가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12%에서 27%의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링크 표시 형식도 제한했습니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단일 순수 텍스트 링크만 허용)</span>. Epic은 애플이 우회적으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회피했다고 보고, 법원에 애플의 법정 모독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2025년 4월, Gonzalez Rogers는 애플이 2021년 금지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민사 모독을 구성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새로운 금지 명령을 발표하여 애플이 미국 지역 App Store에서 외부 링크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징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 애플은 제3자 앱의 외부 링크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한 적이 없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9순회 항소 법원은 2025년 12월 부분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이 법정 모독을 구성한 점에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애플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홈은 이 판결 결과가 양측이 지역 법원으로 돌아가 수수료 비율에 대해 재소송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법원이 자신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싶지 않아 사건을 최고 법원으로 이관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Epic Games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총괄 디렉터 Natalie Munoz는 이에 대해 "최고 법원은 이미 애플이 본 사건의 금지 명령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모독 판결에 대한 도전은 단지 사건 종결을 지연시키려는 마지막 도박에 불과합니다. 법정 절차와 애플 자체의 문서들은 애플이 경쟁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규정 준수 방안을 설계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라고 밝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애플의 청원서는 6월 25일에 최고 법원에 제출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대법관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 여름 휴가 전에 이 사건을 수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이전에 2024년 1월에 최고 법원에 Epic과의 소송 개입을 요청했으나, 당시 대법관들은 심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Elena Kagan은 또한 최근 최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수수료 계산을 일시 중단하려는 애플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p>
<p><br></p>
<ul><li style="text-align: justify;">애플, Epic 사건에서 미국 최고 법원에 관련 판결 중단 요청, 앱 스토어 수수료 분쟁 관련</li></ul>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www.ithome.com/0/953/687.htm" target="_blank">ITHome</a></p></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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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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