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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플레이스토어에 경쟁 앱마켓 허용

QM게리

1 418 0 2026.07.16 09:34

<div align="center" style="line-height: 1.5; user-select: auto;"><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37, 37, 37) rgb(37, 37, 37)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800px; max-width: 100%; user-select: auto;"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 style="user-select: auto;"><tr style="user-select: auto;"><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37, 37, 37) rgb(37, 37, 37); user-select: auto;">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16/5beccaa9e26bab3e0d227539e9b0064a.png" alt="퀘이사존"> 캐스 버지니아/더버지 제공 사진 일러스트 | 필립 파체코, 블룸버그, 게티 이미지 제공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미국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시장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기존 합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미국에서 자사 플레이스토어 내에 경쟁 앱스토어를 허용해야 하며, 구글은 오는 7월 22일부터 이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용 Xbox 게임 스토어를 출시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포하도록 허용하고, 플레이스토어의 전체 앱 카탈로그도 경쟁 앱스토어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구글은 해당 판결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으며, 결국 에픽게임즈와 전 세계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8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계약도 함께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16/2488a1b64eeccd8dd9689c5c2b09c688.png" alt="퀘이사존"> 오늘 제출된 소송 서류 전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11항과 12항은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내에 경쟁 앱스토어의 앱을 게재하고 앱 카탈로그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이미지: 미국 지방법원 당초 구글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Sideload)하는 'Registered App Stores'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도나토 판사는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직접 경쟁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판결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원래 7월 16일 법정에서 다시 관련 내용을 다툴 예정이었지만, 이번 공동 철회로 해당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글 대변인 댄 잭슨(Dan Jackson)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장기화하는 대신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법원의 금지명령 수정 요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발표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개편에 집중해 더 많은 앱스토어 선택권과 더 낮은 가격,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의 업계 최고 수준 보안을 유지하고 모든 앱스토어와 개발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법원의 명령도 계속 준수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앞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Registered App Store' 프로그램을 올해 말 출시되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경쟁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방식, 그 외 지역은 별도로 설치하는 Registered App Store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원화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미국 개발자들에게 오는 7월 22일부터 별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앱과 게임 목록이 자동으로 제3자 앱스토어에도 제공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 앱스토어가 참여할 수 있는 'Play Catalog Access Program' 전용 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다만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경쟁 앱스토어를 등록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될지, 아니면 일반 앱처럼 등록하는 방식이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영구 금지명령에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제3자 안드로이드 앱 배포 플랫폼 또는 앱스토어의 배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글 플레이 앱 카탈로그를 이용하려는 제3자 앱스토어는 보안 및 정책 심사를 위한 연간 5,000달러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앱을 배포할 수 없으며, 모든 자격을 갖춘 개발자에게 개방돼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차별 없는 신뢰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악성코드 설치 시도 비율도 전체 설치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유통과 결제 시스템 전반의 수익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이번 합의와 법원 판결을 통해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와 플레이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등 시장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d></tr></tbody></table> </div>
 ※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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