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애플의 비판

|

모바일 뉴스

2 앱스토어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애플의 비판 본문보기 QM글렌 QM글렌 | 534 | 3 2026.06.12 10:11

출처 1 : https://www.macrumors.com/2026/06/11/apple-aicoa-reintroduction-criticism/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App Store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Apple의 비판</p><p style="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color: #888;">Apple Criticizes U.S. Antitrust Bill That Targets the App Store</p></td></tr></tbody></table></div>
<p><br></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척 그레슬리와 에이미 클로부샤 미국 상원의원은 Apple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을 겨냥하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안<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AICOA)</span>을 재발의했으며, Apple은 이 법안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6/12/277fda28c86c6f79b4ab3adaae85b9c9.webp" alt="퀘이사존" width="100%"></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이 초당적 법안은 대형 플랫폼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사의 주요 플랫폼 기능 접근을 제한하며, 사용자를 기본 설정에 고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DMA)</span>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2022년에 본회의 투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동일한 법안의 개정 버전입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MacRumors에 보낸 성명에서 Apple은 AICOA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아동 안전 보호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는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변화를 강요하며, 소비자들이 매일 의존하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아동 안전 보호를 약화시키는 유럽 스타일의 규제를 상원의회가 고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Apple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상을 바꾼 기술을 설계한 미국에서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경쟁을 증대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곳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ICOA는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억제하고, 온라인 사업을 저해하며,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라인 경쟁과 저렴한 가격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및 주 검찰총장이 경쟁을 해치는 배타적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p>
<p><br></p>
<ul><li style="text-align: justify;">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비공개 사업자 데이터를 오용하여 소규모 사업을 복제하고 경쟁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경쟁사의 주요 플랫폼 기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사업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관련 없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플랫폼 접근이나 플랫폼 내 제품 배치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사용자를 기본 설정에 고착시키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 순위나 표시를 왜곡하는 행위.</li></ul>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은 AICOA가 디지털 시장법과 동일한 영향을 미쳐 혁신을 저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하며, 새로운 제품 기능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Apple은 DMA의 상호운용성 규칙에 대해 유럽 위원회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iOS 27 출시 시 유럽 연합에 Siri AI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DMA와 마찬가지로 AICOA는 제3자 앱 마켓플레이스와 대체 결제 수단을 허용하며, Apple은 이것이 App Store의 사용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pple은 또한 개방형 플랫폼 접근을 의무화하는 AICOA 규칙이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원하는 모든 회사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안 발의자들은 AICOA가 "안전,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국가 안보 및 헌법적 보호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대상 플랫폼이 사기 방지 및 안전,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데이터 또는 플랫폼 보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과 더불어, AICOA는 Google, Amazon, 그리고 Meta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Mozilla, Proton, DuckDuckGo, Yelp, 그리고 Y Combinator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Josh Hawley, Dick Durbin, Sheldon Whitehouse, 그리고 Cory Booker 상원의원들이 공동 후원자입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참고: 이 주제에 관한 논의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해당 토론 스레드는 정치 뉴스 포럼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포럼 회원과 사이트 방문객은 스레드를 읽고 팔로우할 수 있지만, 게시는 최소 100개의 게시물을 보유한 포럼 회원으로 제한됩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www.macrumors.com/2026/06/11/apple-aicoa-reintroduction-criticism/" target="_blank">MacRumors</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p><br></p>

작성자 프로필

QM글렌

QM 포인트 : 14,813 exp

작성물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자기소개 펼치기

댓글: 3개

전체 게시판

전체 뉴스/정보 질문/토론 커뮤/유머

0	도파민 3 자유게시판 - 잡담 장비병초기 \| 151 \| 07.09
0	스페이스마린2 게임중 자꾸 팅기는데 컴퓨터 사양문제일까요? 10 스팀/PC게임 - 질문 user_1150301 \| 188 \| 07.09
0	입천장 다 까졌네요 2 자유게시판 - 잡담 천국은김밥이다 \| 181 \| 07.09
0	90만 원 정도 사무용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사용 예정) 2 PC조립/견적 - 질문 산권 \| 113 \| 07.09
1	39GX950B 4년보증으로 판매중! 7 모니터 - 정보 끄꾸까까 \| 660 \| 07.09
3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원해요오 18 그래픽카드 - 질문 Hong.. \| 676 \| 07.09
0	21:9 240Hz OLED 뽐뿌가 왔습니다. 어느게 나을까요? 4 모니터 - 질문 FFNAVI \| 239 \| 07.09
1	견적문의드립니다~ 6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291 \| 137 \| 07.09
27	와이프가 사줄수도 있지않나요?? 44 자유게시판 - 잡담 응둥 \| 3.3K \| 07.09
1	견적문의합니다 6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293 \| 127 \| 07.09
0	이게 글카 16핀 케이블인가요? 6 PC조립/견적 - 질문 user_702611 \| 158 \| 07.09
0	이정도면 가격괜찮은가요? 3 PC조립/견적 - 질문 shsh98 \| 148 \| 07.09
1	램16g는 많이 딸릴까요? 8 CPU/메인보드/램 - 질문 user_786438 \| 548 \| 07.09
2	cpu를 바꿀 계획인데(라이젠 7600->7800x3d)제 생각이 맞는걸까요? 16 CPU/메인보드/램 - 질문 user_874879 \| 517 \| 07.09
1	미디 음악작업 PC 견적 부탁드립니다. 5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288 \| 144 \| 07.09
0	GTA5 및 배그 쾌적한사양 견적 부탁드립니다 6 PC조립/견적 - 질문 shsh98 \| 148 \| 07.09
1	젠6 뉴스나올때마다 느끼지만,, 1 CPU/메인보드/램 - 질문 lllKarmalll \| 676 \| 07.09
0	이런느낌의 시스템쿨러 뭐가있을까요? 1 공랭/수랭쿨러 - 질문 날개죽 \| 301 \| 07.09
0	출근해서 오전 잘보내는법 5 자유게시판 - 잡담 user_1133288 \| 242 \| 07.09
0	컴퓨터 본체 안켜짐 1 OS/소프트웨어 - 질문 user_786438 \| 230 \| 07.09

출석체크

질문하기

최신 파트너 핫딜

1 / 5

20,605원

0	도파민 3 자유게시판 - 잡담 장비병초기 \| 151 \| 07.09
0	스페이스마린2 게임중 자꾸 팅기는데 컴퓨터 사양문제일까요? 10 스팀/PC게임 - 질문 user_1150301 \| 188 \| 07.09
0	입천장 다 까졌네요 2 자유게시판 - 잡담 천국은김밥이다 \| 181 \| 07.09
0	90만 원 정도 사무용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사용 예정) 2 PC조립/견적 - 질문 산권 \| 113 \| 07.09
1	39GX950B 4년보증으로 판매중! 7 모니터 - 정보 끄꾸까까 \| 660 \| 07.09
3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원해요오 18 그래픽카드 - 질문 Hong.. \| 676 \| 07.09
0	21:9 240Hz OLED 뽐뿌가 왔습니다. 어느게 나을까요? 4 모니터 - 질문 FFNAVI \| 239 \| 07.09
1	견적문의드립니다~ 6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291 \| 137 \| 07.09
27	와이프가 사줄수도 있지않나요?? 44 자유게시판 - 잡담 응둥 \| 3.3K \| 07.09
1	견적문의합니다 6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293 \| 127 \| 07.09
0	이게 글카 16핀 케이블인가요? 6 PC조립/견적 - 질문 user_702611 \| 158 \| 07.09
0	이정도면 가격괜찮은가요? 3 PC조립/견적 - 질문 shsh98 \| 148 \| 07.09
1	램16g는 많이 딸릴까요? 8 CPU/메인보드/램 - 질문 user_786438 \| 548 \| 07.09
2	cpu를 바꿀 계획인데(라이젠 7600->7800x3d)제 생각이 맞는걸까요? 16 CPU/메인보드/램 - 질문 user_874879 \| 517 \| 07.09
1	미디 음악작업 PC 견적 부탁드립니다. 5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288 \| 144 \| 07.09
0	GTA5 및 배그 쾌적한사양 견적 부탁드립니다 6 PC조립/견적 - 질문 shsh98 \| 148 \| 07.09
1	젠6 뉴스나올때마다 느끼지만,, 1 CPU/메인보드/램 - 질문 lllKarmalll \| 676 \| 07.09
0	이런느낌의 시스템쿨러 뭐가있을까요? 1 공랭/수랭쿨러 - 질문 날개죽 \| 301 \| 07.09
0	출근해서 오전 잘보내는법 5 자유게시판 - 잡담 user_1133288 \| 242 \| 07.09
0	컴퓨터 본체 안켜짐 1 OS/소프트웨어 - 질문 user_786438 \| 230 \| 07.09

전체 게시판

|

모바일 뉴스

앱스토어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애플의 비판

작성자 프로필

전체 게시판

도파민

스페이스마린2 게임중 자꾸 팅기는데 컴퓨터 사양문제일까요?

입천장 다 까졌네요

90만 원 정도 사무용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사용 예정)

39GX950B 4년보증으로 판매중!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원해요오

21:9 240Hz OLED 뽐뿌가 왔습니다. 어느게 나을까요?

견적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사줄수도 있지않나요??

견적문의합니다

이게 글카 16핀 케이블인가요?

이정도면 가격괜찮은가요?

램16g는 많이 딸릴까요?

cpu를 바꿀 계획인데(라이젠 7600->7800x3d)제 생각이 맞는걸까요?

미디 음악작업 PC 견적 부탁드립니다.

GTA5 및 배그 쾌적한사양 견적 부탁드립니다

젠6 뉴스나올때마다 느끼지만,,

이런느낌의 시스템쿨러 뭐가있을까요?

출근해서 오전 잘보내는법

컴퓨터 본체 안켜짐

[네이버] 이노크 선풍기/냉풍기 기획전 4

[네이버] 체리 주말 특가 시장 오픈! 5

[기타] LG 역대급 아이폰17 대란 85요금제 부가X ... 1

[기타] 🔥 SK 유심만 번호이동하면 현금 40만원! 휴... 4

[지마켓] 빡세일 LG 스마트모니터 32U501SBW 등... 4

[네이버] 에이픽스 코너핏 1900x1400 ㄱ자 코너책... 3

[네이버] 제닉스 키보드 실리콘 팜레스트 6

[기타] 2026년형 보풀제거기 오엘라 FS03 🔥하루 ... 3

[지마켓] 빡세일💎180대 한정 LG 4세대 OLED게이... 3

[기타] 🌊제플몰 위크앤드 페스타 🌊기가바이트 게이밍 모... 3

[네이버] 가성비 5D 팔걸이 메쉬의자 MC002(184... 3

[기타] SK 아17류 선약특가 D+125일 후 표준요금... 3

[네이버] 원할머니 명품 삼계탕 800g(2개) + 육개... 3

[기타] 2026 그랜저 재고차량 떨이 5

[네이버]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43인치 삼탠바이미 ... 3

[기타] SK 아17류 선약특가 59.5만원 할인 / D... 3

[네이버] 🏄썸머픽🏄LG전자 OLED 게이밍모니터 27G... 3

[기타] 필립스 전자동 커피머신 모음전 (EP1220 /... 3

[네이버] 버튼배열 맘대로 바꾸는 GP7 게임패드 4

[지마켓] 다리살100% 매콤찜닭 뚝배기 닭볶음탕600g... 3

45인치로 크게 보는 5K2K 게이밍 모니터, 여기에 A... 176

마우스에 선풍기 달면 생기는 일 49

화이트 데스크 셋업에 딱인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174

텐키리스로 GRT 라인업 완성 212

T1 그래픽카드 쓰면 티어 올라가나요? 18

커세어도 편안한 게이밍 의자 만들 줄 압니다만? 195

풀체인지로 성능은 강화, 올 화이트 설계로 시스템은 정갈... 81

620Hz + MPCS! LCD의 한계를 초월해버림 137

가성비의 독거미? 아니, 이젠 완성도의 독거미 228

'깔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 256

MOBA와 액션 RPG를 잘 섞어 만든 배틀로얄, 알케론... 94

간편한 장착과 준수한 정숙성의 다크플래쉬 D31, 980... 150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