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애플의 비판

|

모바일 뉴스

0 앱스토어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애플의 비판 본문보기 QM글렌 QM글렌 | 276 | 1 2026.06.12 10:11

출처 1 : https://www.macrumors.com/2026/06/11/apple-aicoa-reintroduction-criticism/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App Store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Apple의 비판</p><p style="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color: #888;">Apple Criticizes U.S. Antitrust Bill That Targets the App Store</p></td></tr></tbody></table></div>
<p><br></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척 그레슬리와 에이미 클로부샤 미국 상원의원은 Apple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을 겨냥하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안<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AICOA)</span>을 재발의했으며, Apple은 이 법안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6/12/277fda28c86c6f79b4ab3adaae85b9c9.webp" alt="퀘이사존" width="100%"></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이 초당적 법안은 대형 플랫폼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사의 주요 플랫폼 기능 접근을 제한하며, 사용자를 기본 설정에 고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DMA)</span>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2022년에 본회의 투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동일한 법안의 개정 버전입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MacRumors에 보낸 성명에서 Apple은 AICOA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아동 안전 보호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는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변화를 강요하며, 소비자들이 매일 의존하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아동 안전 보호를 약화시키는 유럽 스타일의 규제를 상원의회가 고려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Apple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상을 바꾼 기술을 설계한 미국에서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경쟁을 증대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곳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ICOA는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억제하고, 온라인 사업을 저해하며,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라인 경쟁과 저렴한 가격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및 주 검찰총장이 경쟁을 해치는 배타적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p>
<p><br></p>
<ul><li style="text-align: justify;">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비공개 사업자 데이터를 오용하여 소규모 사업을 복제하고 경쟁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경쟁사의 주요 플랫폼 기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사업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관련 없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플랫폼 접근이나 플랫폼 내 제품 배치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사용자를 기본 설정에 고착시키는 행위.</li><li style="text-align: justify;">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 순위나 표시를 왜곡하는 행위.</li></ul>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은 AICOA가 디지털 시장법과 동일한 영향을 미쳐 혁신을 저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하며, 새로운 제품 기능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Apple은 DMA의 상호운용성 규칙에 대해 유럽 위원회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iOS 27 출시 시 유럽 연합에 Siri AI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DMA와 마찬가지로 AICOA는 제3자 앱 마켓플레이스와 대체 결제 수단을 허용하며, Apple은 이것이 App Store의 사용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pple은 또한 개방형 플랫폼 접근을 의무화하는 AICOA 규칙이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원하는 모든 회사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안 발의자들은 AICOA가 "안전,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국가 안보 및 헌법적 보호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대상 플랫폼이 사기 방지 및 안전,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데이터 또는 플랫폼 보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과 더불어, AICOA는 Google, Amazon, 그리고 Meta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Mozilla, Proton, DuckDuckGo, Yelp, 그리고 Y Combinator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Josh Hawley, Dick Durbin, Sheldon Whitehouse, 그리고 Cory Booker 상원의원들이 공동 후원자입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참고: 이 주제에 관한 논의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해당 토론 스레드는 정치 뉴스 포럼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포럼 회원과 사이트 방문객은 스레드를 읽고 팔로우할 수 있지만, 게시는 최소 100개의 게시물을 보유한 포럼 회원으로 제한됩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www.macrumors.com/2026/06/11/apple-aicoa-reintroduction-criticism/" target="_blank">MacRumors</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p><br></p>

작성자 프로필

QM글렌

QM 포인트 : 13,949 exp

작성물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자기소개 펼치기

댓글: 1개

전체 게시판

전체 뉴스/정보 질문/토론 커뮤/유머

0	견적 관련 문의 2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070015 \| 63 \| 06.15
0	중고 완본체 vs 새 완본체 특가 고민됩니다... 5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43028 \| 128 \| 06.15
1	조립pc 견적 문의드립니다. 5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095225 \| 77 \| 06.15
1	컴퓨존 이벤트 당첨인원 축소.... 4 자유게시판 - 잡담 올해는금손 \| 1.2K \| 06.15
0	P51/P41을 C드라이브? D드라이브? 2 SSD/HDD/USB - 질문 단풍창 \| 199 \| 06.15
0	영웅문(hts) 주모니터에서 종목 드래그하면 보조모니터 잔상 모니터 - 질문 가차폰전사 \| 137 \| 06.15
1	4585px 최종 견적 문의 5 PC조립/견적 - 질문 Mashyy \| 91 \| 06.15
0	삼성55" 4K 120hz OLED TV를 PC 연결시 게임 다운 현상 2 모니터 - 질문 고소득층 \| 242 \| 06.15
0	기가바이트 보드 DP케이블 호환 타나요? 9 CPU/메인보드/램 - 질문 알아 \| 288 \| 06.15
0	마우스 휠 자가수리 가능할까요? 2 키보드/마우스 - 질문 user220325 \| 177 \| 06.15
0	미니타워 케이스 질문드립니다...! 4 케이스 - 질문 쫄깃하게한방 \| 196 \| 06.15
0	케이스 측면 케이스 쿨러 떼도 되나요?? 4 케이스 - 질문 고양이의꼬리털 \| 195 \| 06.15
1	Honor X7e Plus, TDRA 및 SGS 인증 획득, 5G 지원 2 모바일 뉴스 - 안드로이드 QM브로리 \| 146 \| 06.15
0	무더위가 올해는 벌써 시작이네요 자유게시판 - 잡담 식도락배짱이 \| 198 \| 06.15
0	파워 중고거래 골라주세요 7 파워서플라이 - 질문 과자찹찹 \| 224 \| 06.15
3	경험치 1만점이 코앞이네요 4 자유게시판 - 잡담 60지옥 \| 337 \| 06.15
2	폰 용량은 끝이 없네요 256GB도 이제 부족하네요 7 스마트폰/태블릿 - 잡담 다크로스트 \| 127 \| 06.15
0	iOS 27 추가 예정 미발표 기능 3가지 1 모바일 뉴스 - 업계동향 QM브로리 \| 2.2K \| 06.15
8	"기지국 끊겨도 끄떡없다"…SK텔링크, 한전에 '스타링크' 깐다 5 모바일 뉴스 - 업계동향 빌보 \| 1.9K \| 06.15
1	와이파이 문제해결에 대한 혜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4 네트워크/인터넷 - 질문 두썸띵 \| 117 \| 06.15

출석체크

질문하기

최신 파트너 핫딜

1 / 5

2,688,800원

0	견적 관련 문의 2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070015 \| 63 \| 06.15
0	중고 완본체 vs 새 완본체 특가 고민됩니다... 5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43028 \| 128 \| 06.15
1	조립pc 견적 문의드립니다. 5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095225 \| 77 \| 06.15
1	컴퓨존 이벤트 당첨인원 축소.... 4 자유게시판 - 잡담 올해는금손 \| 1.2K \| 06.15
0	P51/P41을 C드라이브? D드라이브? 2 SSD/HDD/USB - 질문 단풍창 \| 199 \| 06.15
0	영웅문(hts) 주모니터에서 종목 드래그하면 보조모니터 잔상 모니터 - 질문 가차폰전사 \| 137 \| 06.15
1	4585px 최종 견적 문의 5 PC조립/견적 - 질문 Mashyy \| 91 \| 06.15
0	삼성55" 4K 120hz OLED TV를 PC 연결시 게임 다운 현상 2 모니터 - 질문 고소득층 \| 242 \| 06.15
0	기가바이트 보드 DP케이블 호환 타나요? 9 CPU/메인보드/램 - 질문 알아 \| 288 \| 06.15
0	마우스 휠 자가수리 가능할까요? 2 키보드/마우스 - 질문 user220325 \| 177 \| 06.15
0	미니타워 케이스 질문드립니다...! 4 케이스 - 질문 쫄깃하게한방 \| 196 \| 06.15
0	케이스 측면 케이스 쿨러 떼도 되나요?? 4 케이스 - 질문 고양이의꼬리털 \| 195 \| 06.15
1	Honor X7e Plus, TDRA 및 SGS 인증 획득, 5G 지원 2 모바일 뉴스 - 안드로이드 QM브로리 \| 146 \| 06.15
0	무더위가 올해는 벌써 시작이네요 자유게시판 - 잡담 식도락배짱이 \| 198 \| 06.15
0	파워 중고거래 골라주세요 7 파워서플라이 - 질문 과자찹찹 \| 224 \| 06.15
3	경험치 1만점이 코앞이네요 4 자유게시판 - 잡담 60지옥 \| 337 \| 06.15
2	폰 용량은 끝이 없네요 256GB도 이제 부족하네요 7 스마트폰/태블릿 - 잡담 다크로스트 \| 127 \| 06.15
0	iOS 27 추가 예정 미발표 기능 3가지 1 모바일 뉴스 - 업계동향 QM브로리 \| 2.2K \| 06.15
8	"기지국 끊겨도 끄떡없다"…SK텔링크, 한전에 '스타링크' 깐다 5 모바일 뉴스 - 업계동향 빌보 \| 1.9K \| 06.15
1	와이파이 문제해결에 대한 혜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4 네트워크/인터넷 - 질문 두썸띵 \| 117 \| 06.15

전체 게시판

|

모바일 뉴스

앱스토어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 법안에 대한 애플의 비판

작성자 프로필

전체 게시판

견적 관련 문의

중고 완본체 vs 새 완본체 특가 고민됩니다...

조립pc 견적 문의드립니다.

컴퓨존 이벤트 당첨인원 축소....

P51/P41을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영웅문(hts) 주모니터에서 종목 드래그하면 보조모니터 잔상

4585px 최종 견적 문의

삼성55" 4K 120hz OLED TV를 PC 연결시 게임 다운 현상

기가바이트 보드 DP케이블 호환 타나요?

마우스 휠 자가수리 가능할까요?

미니타워 케이스 질문드립니다...!

케이스 측면 케이스 쿨러 떼도 되나요??

Honor X7e Plus, TDRA 및 SGS 인증 획득, 5G 지원

무더위가 올해는 벌써 시작이네요

파워 중고거래 골라주세요

경험치 1만점이 코앞이네요

폰 용량은 끝이 없네요 256GB도 이제 부족하네요

iOS 27 추가 예정 미발표 기능 3가지

"기지국 끊겨도 끄떡없다"…SK텔링크, 한전에 '스타링크' 깐다

와이파이 문제해결에 대한 혜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11번가] 🔥십일절 연장🔥9800X3D & RTX 50... 3

[네이버] 에어르 무선청소기 감사제 기획전 더그램... 2

[11번가] 최강의 화이트 감성, 9800X3D와 RTX... 2

[알리] 오리코 DS500 시리즈 5 베이 3.5'' 하... 2

[지마켓] 초경량 160g 나일론 크로스백 +키링증정 2

[기타]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 6평형 3

[옥션] 봄/여름 의류 창고방출 최대 70% 세일 2

[기타] 🍀S26류 대란🍀번호이동·기변 특가🔥 온누리상품... 3

[네이버] 50W 출력 SB9 컴퓨터사운드바 (84,00... 2

[기타] 린클 이지 외 음식물처리기 라이브 기획전 2

[11번가] 아이더 기능성 우븐 폴로 반팔티셔츠 2

[쿠팡] ASUS 비보북 16 M1607KA-MB175W... 2

[네이버] 골드럽 울트라 파워겔 캡슐세제 외 할인 모음... 2

[옥션] 르까프 인기상품 티셔츠/팬츠 등 2

[기타] 빌리아 제로엑스 무니코틴 디바이스,액상팟... 2

[기타] 컴퓨존 LG OLED 게이밍모니터 이벤트 레벨 ... 2

[롯데온] 🎠드디어 열렸다!🎠리안리 LCD 감성과 고성능... 2

[지마켓] 너구리 문어발 USB 충전식 초경량 거치형 선... 0

[옥션] 국산 페이크삭스 스니커즈 단목 중목 선택가능 1... 2

[기타] 🔥 KT S25FE 공짜🔥 A17 공짜+25만🔥... 2

화이트 시스템에 FIT 하게! 13

디지털 기기 2대 이상 갖고 있다면 주목! 85

M-ATX 폼팩터를 실속 있게 꽉 채웠다 42

5만 원짜리로 게임할 수 있을까? 17

MSI는 중급기도 성능이 므시므시해 198

OLED 게이밍 모니터, 이제 ROG도 가격 사정권? 12

TWS 하나를 사더라도 평범하지 않고 싶다면 293

성능에 조준경을 올린 겜트북 129

우드 포인트가 들어간 책상 위에 놓고 쓰기 좋은 케이스... 214

DDR5 정상화에 2년 걸리나? 크아 서비스 종료?! 16

6월 진행한 네 개 쇼케이스로 읽는 게임 산업 현황... 98

작더라도 업그레이드는 언제나 환영이야 204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