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상세한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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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 대법원, 상세한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본문보기 QM글렌 QM글렌 | 265 | 1 2026.06.30 10:13

출처 1 : https://9to5mac.com/2026/06/29/scotus-says-detailed-cellphone-location-data-is-protected-by-the-fourth-amendment/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연방 대법원, 상세한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p></td></tr></tbody></table></div>
<p><br></p>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6/30/0c6a8f5ed71d5e8e2cf919e5959a4a79.webp"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6대 3의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경찰이 기술 기업으로부터 개인의 상세한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보할 때, 해당 데이터가 짧은 기간만을 포함하더라도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수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b style="color: rgb(255, 156, 0);">배경 설명</b></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2019년, 버지니아 경찰은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하여 강도 사건 현장 근처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부터 구글 위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결과적으로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초기에 구글은 19개 기기에 대한 익명화된 위치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수사관들은 이를 9개로 좁힌 후 최종적으로 3명의 식별된 사용자로 압축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결과 수사관들은 오켈로 차트리를 찾아냈으며, 그는 이후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강도 및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트리는 경찰이 위헌적인 수색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구글 위치 데이터의 증거 배제를 요청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법원은 영장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선의 예외 원칙에 따라 증거 배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차트리의 법적 이의 제기는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b style="color: rgb(255, 156, 0);">오늘의 판결</b></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오늘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으며<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애플 인사이더 경유)</span>, 경찰이 기술 기업으로부터 개인의 상세한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보할 때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수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짧은 기간만을 포함하거나 제3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오늘의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 확보가 수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찰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수색 범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술한 영장을 확보해야 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법원은 차트리 사건에서 사용된 지오펜스 영장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장의 각 단계가 개연성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구체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오늘의 판결이 지오펜스 영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위치 데이터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는 것처럼 법 집행 기관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이 사건은 구글과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관련이 있었지만, 상세한 휴대폰 위치 기록에 대한 판결의 보호는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향후 애플 및 기타 기술 기업이 보유한 유사한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9to5mac.com/2026/06/29/scotus-says-detailed-cellphone-location-data-is-protected-by-the-fourth-amendment/" target="_blank">9to5Mac</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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