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료 게임 서버 종료 방지 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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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유료 게임 서버 종료 방지 법안 무산… 본문보기 QM두파 QM두파 | 2.2K | 17 2026.07.01 12:32

출처 1 : https://www.techspot.com/news/112951-us-bill-against-paid-game-server-shutdowns-fails.html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1/0f9a0507cb0533e596097557ebb58b42.webp" alt="퀘이사존"> Stop Killing Games는 유료 온라인 게임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권익 단체로, 최근 몇 주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두 건의 주요 법적 싸움에서 모두 패했지만 활동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이 단체는 게임 업계 로비 단체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다른 법원과 주 의회를 무대로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참여자 모집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의 'Protect Our Games Act'는 유료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종료 시 퍼블리셔가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주 상원에서 과반 확보에 단 3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을 적극 지지해온 Stop Killing Games는 이에 반대한 로비스트가 Minecraft와 Call of Duty의 사설 서버를 불법 복제로 규정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AB 1921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일회성 구매 방식의 온라인 전용 게임을 판매하는 퍼블리셔에게 공식 서버 종료 최소 6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게임 판매를 중단하며, 소비자를 위한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제책에는 오프라인 모드 제공이나 전액 환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독형 게임과 부분 유료화(F2P)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2024년 Ubisoft가 온라인 전용 게임인 The Crew의 서버를 종료하면서 약 1,200만 장의 실물 및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만든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Stop Killing Games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Ubisoft 임원이 "소비자들은 게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회사는 The Crew 2에 오프라인 모드를 추가했다. Stop Killing Game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상대로도 AB 1921과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도록 요구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약 130만 명의 서명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법률 제정 대신 올해 말 게임 퍼블리셔와 소비자 단체 간의 구속력 없는 협약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Ubisoft를 비롯한 유럽 게임 퍼블리셔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이후 내려졌다. 미국에서는 AB 1921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기업·전문직·경제개발위원회(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에서 민주당 의원 4명의 찬성과 공화당 의원 3명의 반대,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의 기권으로 통과에 실패했다. Stop Killing Games는 특히 미국 게임업계 단체인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ESA)의 로비스트 Jennifer Gibbons가 사설 전용 서버에 대해 포괄적이고 부정확한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ifram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RgmtdeBIZ2s"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iframe> 퍼블리셔가 공식 서버를 종료한 이후에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대안 가운데 하나가 이용자들이 직접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Minecraft와 Call of Duty의 커뮤니티 서버 사례가 언급되자 Gibbons는 이러한 서버가 불법이며 Microsoft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불법 복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후 ESA는 PC Gamer에 보낸 성명을 통해 사설 서버가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다고 보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Minecraft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사설 서버 구축용 파일을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Stop Killing Games는 또한 ESA가 게임 업계에 익숙하지 않은 입법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다른 허위 주장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업계 로비 단체들은 Stop Killing Games를 공식 서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으로 묘사해 왔지만, Stop Killing Games는 이러한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퍼블리셔와 ESA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라이선스가 만료된 이후에는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게임은 라이선스 만료 이전에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top Killing Games는 이번 법안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금과 로비 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는 한편, 향후 미국의 다른 주 의회와 필요할 경우 연방법원에서도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게임 개발자와 업계 전문가들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td></tr></tbody></table></div>

<ul><li style="margin-bottom: 10px;">게임 보존 운동 단체 'Stop Killing Games'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에서 추진한 온라인 게임 보호 법안이 모두 무산됐지만,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li><li style="margin-bottom: 10px;">캘리포니아 법안은 서비스 종료 시 오프라인 모드 제공이나 환불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으나, 게임업계 로비의 반대로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li><li style="margin-bottom: 10px;">특히 업계는 사설 서버를 '불법 복제'로 규정했지만, Stop Killing Games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입법을 막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li><li style="margin-bottom: 10px;">단체는 자금과 로비 역량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발자와 업계 전문가를 모집해 미국 다른 주와 연방법원에서도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li></ul>

</div>

</td>
 </tr>
 </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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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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