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

하드웨어 뉴스

1 애플, EU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본문보기 QM카재 QM카재 | 494 | 4 2026.07.09 10:05

출처 1 : https://www.gsmarena.com/apple_loses_bid_to_overturn_its_designation_as_a_gatekeeper_under_eus_digital_markets_act-news-73632.ph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Apple, EU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p><p style="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color: #888;">Apple loses bid to overturn its designation as a gatekeeper under EU's Digital Markets Act</p></td></tr></tbody></table></div>
<p><br></p>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9/95c6356a1d51c2d16d65273e5025fd53.jpg"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2023년, 유럽연합<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European Union)</span>은 iOS, App Store 및 Safari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습니다. Apple은 이러한 지정에 따른 규칙에 불만을 품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은 사실상 iPhone, iPad, Apple Watch, Apple TV 및 Mac을 위한 각각의 App Store를 포함해 총 5개의 App Stor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Core Platform Service, CPS)</span>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PS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과 최종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Apple의 관점에서는 iOS App Store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다른 App Store들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DMA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EU 일반 법원의 판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해당 기기와 관계없이, 이 스토어들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앱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이곳은 EU의 두 번째로 높은 법원이며, Apple은 여전히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현재 기술 문서와 iOS 기능을 제3자 서비스에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 중입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9/271350998b818dabcd1ff37187528777.jpg"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iMessage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제 iMessage가 "번호 독립적 대인 통신 서비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NIICS)</span>"라고 주장했습니다. Apple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iMessage를 NIICS로 분류하는 것이 "그 자체로 Apple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요약하자면, Apple은 디지털 시장법<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DMA)</span> 조건에 따른 게이트키퍼이며, App Store<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대상 Apple 기기와 관계없이)</span>는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pp Store는 DMA에 상세히 기술된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iMessage의 경우, 아직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IICS 라벨을 피하려는 Apple의 선제적인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는 iMessage가 향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반경쟁적 스티어링 정책에 대한 5억 유로의 과징금에 대한 항소는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www.gsmarena.com/apple_loses_bid_to_overturn_its_designation_as_a_gatekeeper_under_eus_digital_markets_act-news-73632.php" target="_blank">GSMArena</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p><br></p>

작성자 프로필

QM카재

QM 포인트 : 10,474 exp

작성물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자기소개 펼치기

댓글: 4개

전체 게시판

전체 뉴스/정보 질문/토론 커뮤/유머

2	AMD CPU가격이 오르네요? 6 CPU/메인보드/램 - 잡담 케리스 \| 787 \| 22시간 전
0	제가 예산이 70~100사이인데 당근 이정도면 괜찮은가요 6 PC조립/견적 - 질문 컴촙오 \| 118 \| 22시간 전
1	커수 미치겠습니다 5 커스텀수랭/튜닝 - 잡담 이민희 \| 140 \| 22시간 전
0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든 메모리스팟쿨러지지대 6 커스텀수랭/튜닝 - 잡담 시스템폭파 \| 135 \| 22시간 전
0	Pc 스피커 추천부탁드립니다 1 게이밍오디오 - 질문 영두두 \| 132 \| 22시간 전
11	개인정보위, 회원 130만명 정보 유출 락앤락에 과징금 5억원 22 하드웨어 뉴스 - 업계동향 크로노 \| 1.9K \| 22시간 전
0	CPU 메모리 빨간불 2 CPU/메인보드/램 - 질문 user_1142566 \| 236 \| 22시간 전
16	갑자기 집에 인존버즈가 왔습니다? 23 자유게시판 - 잡담 전국노름자랑 \| 2K \| 22시간 전
5	세계 4위 D램 中 CXMT, IPO 절차 돌입…6조5000억원 조달 11 하드웨어 뉴스 - 업계동향 크로노 \| 1.8K \| 22시간 전
1	PC견적 추천 3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00672 \| 87 \| 22시간 전
0	혹시 AW3926QW 화이트밸런싱 국내 리뷰가... 12 모니터 - 질문 유바 \| 617 \| 22시간 전
1	270k 멤컨 뿔딱이겠죠.. 6 CPU/메인보드/램 - 질문 scarysm \| 280 \| 22시간 전
0	70~100정도 견적보고 싶습니다 PC조립/견적 - 질문 컴촙오 \| 82 \| 22시간 전
9	5090에서 9070xt로 변경완료 21 그래픽카드 - 잡담 l알칸테라l \| 2.6K \| 22시간 전
1	컴린이 인생 첫 게임용 컴퓨터 견적 부탁드려요 8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331 \| 117 \| 22시간 전
0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이고 어느순간 삑나더니 부팅이 되질않습니다ㅜㅜ 6 CPU/메인보드/램 - 질문 허초희 \| 252 \| 22시간 전
10	저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질렀습니다. 8 그래픽카드 - 질문 망고캔디 \| 1.3K \| 22시간 전
0	리사이저블 바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시는분? 2 그래픽카드 - 질문 최적화강박증 \| 268 \| 22시간 전
3	삼성 팬이 애플의 아이폰 프로 모델을 부러워하는 이유 8 모바일 뉴스 - 안드로이드 QM큐브 \| 1.3K \| 22시간 전
0	중고거래에 조언주실분 6 스팀/PC게임 - 질문 고대의봉인 \| 156 \| 23시간 전

출석체크

질문하기

최신 파트너 핫딜

1 / 5

44,500원

2	AMD CPU가격이 오르네요? 6 CPU/메인보드/램 - 잡담 케리스 \| 787 \| 22시간 전
0	제가 예산이 70~100사이인데 당근 이정도면 괜찮은가요 6 PC조립/견적 - 질문 컴촙오 \| 118 \| 22시간 전
1	커수 미치겠습니다 5 커스텀수랭/튜닝 - 잡담 이민희 \| 140 \| 22시간 전
0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든 메모리스팟쿨러지지대 6 커스텀수랭/튜닝 - 잡담 시스템폭파 \| 135 \| 22시간 전
0	Pc 스피커 추천부탁드립니다 1 게이밍오디오 - 질문 영두두 \| 132 \| 22시간 전
11	개인정보위, 회원 130만명 정보 유출 락앤락에 과징금 5억원 22 하드웨어 뉴스 - 업계동향 크로노 \| 1.9K \| 22시간 전
0	CPU 메모리 빨간불 2 CPU/메인보드/램 - 질문 user_1142566 \| 236 \| 22시간 전
16	갑자기 집에 인존버즈가 왔습니다? 23 자유게시판 - 잡담 전국노름자랑 \| 2K \| 22시간 전
5	세계 4위 D램 中 CXMT, IPO 절차 돌입…6조5000억원 조달 11 하드웨어 뉴스 - 업계동향 크로노 \| 1.8K \| 22시간 전
1	PC견적 추천 3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00672 \| 87 \| 22시간 전
0	혹시 AW3926QW 화이트밸런싱 국내 리뷰가... 12 모니터 - 질문 유바 \| 617 \| 22시간 전
1	270k 멤컨 뿔딱이겠죠.. 6 CPU/메인보드/램 - 질문 scarysm \| 280 \| 22시간 전
0	70~100정도 견적보고 싶습니다 PC조립/견적 - 질문 컴촙오 \| 82 \| 22시간 전
9	5090에서 9070xt로 변경완료 21 그래픽카드 - 잡담 l알칸테라l \| 2.6K \| 22시간 전
1	컴린이 인생 첫 게임용 컴퓨터 견적 부탁드려요 8 PC조립/견적 - 질문 user_1150331 \| 117 \| 22시간 전
0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이고 어느순간 삑나더니 부팅이 되질않습니다ㅜㅜ 6 CPU/메인보드/램 - 질문 허초희 \| 252 \| 22시간 전
10	저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질렀습니다. 8 그래픽카드 - 질문 망고캔디 \| 1.3K \| 22시간 전
0	리사이저블 바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시는분? 2 그래픽카드 - 질문 최적화강박증 \| 268 \| 22시간 전
3	삼성 팬이 애플의 아이폰 프로 모델을 부러워하는 이유 8 모바일 뉴스 - 안드로이드 QM큐브 \| 1.3K \| 22시간 전
0	중고거래에 조언주실분 6 스팀/PC게임 - 질문 고대의봉인 \| 156 \| 23시간 전

전체 게시판

|

하드웨어 뉴스

애플, EU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작성자 프로필

전체 게시판

AMD CPU가격이 오르네요?

제가 예산이 70~100사이인데 당근 이정도면 괜찮은가요

커수 미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든 메모리스팟쿨러지지대

Pc 스피커 추천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위, 회원 130만명 정보 유출 락앤락에 과징금 5억원

CPU 메모리 빨간불

갑자기 집에 인존버즈가 왔습니다?

세계 4위 D램 中 CXMT, IPO 절차 돌입…6조5000억원 조달

PC견적 추천

혹시 AW3926QW 화이트밸런싱 국내 리뷰가...

270k 멤컨 뿔딱이겠죠..

70~100정도 견적보고 싶습니다

5090에서 9070xt로 변경완료

컴린이 인생 첫 게임용 컴퓨터 견적 부탁드려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이고 어느순간 삑나더니 부팅이 되질않습니다ㅜㅜ

저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질렀습니다.

리사이저블 바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시는분?

삼성 팬이 애플의 아이폰 프로 모델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고거래에 조언주실분

[알리] 유선 8K & 무선 4K 지원 A980PRO M... 2

[기타] 역대급 라인업 총출동! 서린익스프레스 슈퍼브랜드... 1

[기타] 2026 그랜저 재고차량 떨이 0

[네이버] 핫딜🔥 에이픽스 MT003 모션 사이드테이블 ... 1

[네이버] 플레스타 PL30 러블리 베이직 유아텐트(94... 1

[기타] 🌊제플몰 위크앤드 페스타 🌊기가바이트 게이밍 모... 0

[네이버] 레노버 2026 아이디어센터 AIO 24ILL... 2

[네이버] NEWZEN DAY - 9차 HS01 PRO ... 1

[쿠팡] 2.4Ghz +블루투스 GE5 무선게이밍이어폰(... 3

[기타] 카카오 톡딜위크🎁 LG 스마트모니터 27U511... 1

[지마켓] 영롱한 리안리 감성으로 데스크셋업 완성할 시간... 1

[기타] 2026년형 보풀제거기 오엘라 FS03 🔥하루 ... 1

[네이버] 발터치 선풍기/서큘레이터 기획전 1

[기타] 쓰리알, RX500 외 62건 특가. 1

[지마켓] 빡세일💎180대 한정 LG 4세대 OLED게이... 1

[지마켓] 드릴펑 배수구 세정제 1L 3개 + 2L 1개 1

[지마켓] 32인치 4K OLED 실구매가 79만원대 떴... 4

[기타] LG 역대급 아이폰17 대란 85요금제 부가X ... 1

[네이버] 선착순 200대! 삼성 뷰피니티 S7 LS37... 2

[11번가] 가성비 종결 게이밍 PC 공습! 7500F와... 2

화이트 데스크 셋업에 딱인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3

텐키리스로 GRT 라인업 완성 14

T1 그래픽카드 쓰면 티어 올라가나요? 11

커세어도 편안한 게이밍 의자 만들 줄 압니다만? 73

풀체인지로 성능은 강화, 올 화이트 설계로 시스템은 정갈... 65

620Hz + MPCS! LCD의 한계를 초월해버림 115

가성비의 독거미? 아니, 이젠 완성도의 독거미 190

'깔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 214

MOBA와 액션 RPG를 잘 섞어 만든 배틀로얄, 알케론... 84

간편한 장착과 준수한 정숙성의 다크플래쉬 D31, 980... 136

스텔라 감성 담아 깔끔하게 꾸민 5070 Ti 213

나는 덥더라도 컴퓨터는 시원해야지 216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