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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전기가 내려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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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린젤리
2021.07.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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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올리는 로지텍 럭키박스 결과 10-30
- 집에 왔는데 전기가 내려갔더라구요 07-27
- 용X이 대란 결국 뉴스로도 나왔슴당 09-22
- 유튜브 재생목록 버그가 있습니다. 05-17
- 네 아마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하지는 않을테지면 법조계분 말씀으로는 이번 사태로 탄핵이 인용되기는 쉽지않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탄핵 소추안 통과, 직무정지, 탄핵심판, 헌재에서 탄핵 실패, 레임더, 해외출장만 주구장장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12-04
- 탄핵하기 전에 헌재부터 국회가 정상화 시키고 탄핵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안해서 지금 헌재가 스톱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판이 불가능해서 일단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을 발휘해야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일 안하고 질질끌다 탄핵도 늦어지게 된거죠 12-04
- 현재 상황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하고 질질 끌고 있어서 헌재 자체가 멈춘상황입니다. 탄핵을 하기전에 국회에서 먼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1인 이상을 임명시켜야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헌재는 6인이라 7인 이상이야 헌재에서 심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면 청문회도 해야하니 몇 달은 걸릴거고 탄핵은 빨라야 내년 1분기 이후부터 가능할 겁니다. 12-04
- 사과의 기본이 뭔지 알고 이야기하셔야죠.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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