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중고판매 관세법 전파법 정리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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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구 중고판매 관세법 전파법 정리 (2021.10.15.) norizi 23 9579 2020.11.27 20:15

<p style="font-stretch: normal; line-height: normal;"><font face="Apple SD Gothic Neo"><span style="caret-color: rgb(0, 0, 0); font-size: 20px; 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주의 : 궁금해서 직접 조사한 건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구요, 혹시 따라하셨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못집니다ㅋ</span></font></p><div>(2021. 10. 15. 기준 수정)<br></div><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x;"><br></span></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x;">0. 네줄 요약</span></div><div><br></div><div>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X & 관세 냄 => 바로 판매 가능</div><div>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X & 면세 받음 => 7년 후 or 자가사용 증명</div><div><br></div><div>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관세 냄 => 1년 후 판매 가능</div><div>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면세 받음 => 7년 후 or 1년 후&자가사용 증명</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x;">1. 관세법</span></div><div>(1) 목록통관의 근거</div><div>수입할 때는 원래 수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고(관세법 제241조2항),</div><div>그 중에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직구에서 쓰는 목록통관입니다(시행령 246조4항5호, 시행규칙 45조2항1호).</div><div><br></div><div>(2) 위반시 처벌</div><div>"자가사용"이 아닌데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div><div>밀수출입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2항1호).</div><div><br></div><div>(3) 중고판매 방법</div><div>1) 자가사용을 증명</div><div>자가사용은 수입할 때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가사용할 생각으로 수입해서 한동안 자가사용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년 사용하면 된다거나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된다거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div><div><br></div><div>2) 공소시효</div><div>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수입하고 7년이 지난 후에 팔면 안전합니다. 언제 수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는 있겠죠.</div><div><br></div><div>참고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안낸거라 관세포탈죄가 되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0px;">2. 전파법</span></div><div>(1) 적합성평가 면제 근거</div><div><br></div><div>전파법상 적합성평가는 꼭 전파를 쓰는 기기가 아니라도 전자기기 대부분 필요합니다.</div><div><br></div><div>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있는데</div><div>보면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같은건 물론 청소기 세탁기 같은것도 들어 있더라구요</div><div><br></div><div>그런데 이걸 면제하는 이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해당해서 그렇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시행령 별표 6의2).</div><div><br></div><div>관세법이랑 비교하면 금액제한이 없는 대신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되고 1대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태블릿 2대사면 1대는 폐기된다는게 이래서 그런거였네요.</div><div><br></div><div>(2) 위반시 처벌</div><div>이렇게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아래에 해당합니다.</div><div><br></div><div>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div><div><br></div><div>(3) 중고판매 방법</div><div>이전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경우 사실상 중고판매가 불가능 했는데, 2021. 10. 15. 부터 과기정통부에서 개정 전파법 시행령에 관한 선제적 조치를 하면서 반입일(주문일이나 결제일이 아님)로부터 1년 이후에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div><div><br></div><div>전파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6의2 제1호 자목 단서</div><div>다만, 자목에 따라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합성 평가를 면제함.</div></div><div><br></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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