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정통법, 형법 위반하지 않으면서 매너있게 토론하기(각도기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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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에서 정통법, 형법 위반하지 않으면서 매너있게 토론하기(각도기 재중) user_371133 9 1758 2021.05.20 12:00

안녕하세요 현직에서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지나가는 회원입니다.시간나면 온라인거래 사기꾼 응징하는 법 시리즈 올려볼려 했는데 이 글을 먼저 올리게 됐네요.. 자게 분위기가 어제 오늘 핫한 게시글 하나로 뒤숭숭해졌는데요,열려있는 퀘이사존이고 민주사회에서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니그 게시글과 파생되는 글, 댓글을 통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조인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은 위험한 게시글이나 발언들이 종종 보여서추후 퀘이사존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논쟁이 오가더라도 최소한의가이드라인(각도기라고 부르더군요)은 숙지하고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자투리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적용될 법한 내용만 요건만 몇 가지 추려서 간단하게 남겨봅니다(긴 설명이 필요한 깊은 법논리나 판례는 뺐습니다). 1.  적용법조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가. 명예훼손 -   "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림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퀘이사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 공연성은 바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구체적 적시 :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순한 의견만 표현만 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특정성"),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예외: QM이나 업체아이디 같이 딱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실명이 밝혀진 경우나 정황상 딱 보면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처벌됩니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될 때 위법한 행위임에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주로 언론기사나 공익과 관련된 활동가들의 사실 공표행위로서, 정치인 등 유명인들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관한 것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3. 사이버 모욕죄 정통법에서 모욕죄에 관한 가중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법상 모욕행위를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시(예: 심한 욕설)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퀘이사존 게시판에서 이미 누구인지 밝혀진 특정인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비난한다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빼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거의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4. 협박죄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에서 급발진하여 "너 누군지 안다, 찾아가서 죽여버릴꺼야." "너 오늘밤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말을 비밀글이든 공개적으로든 상관없이 썼다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5. 결 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 협박죄는 생각보다 매우 쉽게,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퀘이사존에서도 자신과 크게 관련도 없는 사안에서 과몰입하여 사건의 당사자나 언쟁중인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또는 욕하다 선넘어서 협박까지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실제로 짧은 생각으로 작성한 게시글 하나로 벌금 수 백 만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몇 마디 댓글만으로도 수십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민사로 그 만큼의 금액만큼을 손해배상 하여주는 것을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퀘이사존에서는 순화된 언어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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