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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디지털 게임 아이템 상속 가능 판단… 스팀·게임사 입장과 충돌

QM달려

2 391 1 2026.07.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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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중국 법원, 디지털 게임 아이템 상속 가능 판단… 스팀·게임사 입장과 충돌</p><p style="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color: #888;">China's courts say your digital game items are inheritable – Steam and The West disagree</p></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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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15/7477abbc56be56151a01f2fa365ce06a.webp" alt="퀘이사존" width="100%"></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무슨 일이 있었을까?</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중국 법원이 온라인 게임 계정을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중국 내 법적 기준을 바꾸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중국 법원이 사망한 게이머의 가족에게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친족이 게임 계정과 가상 자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PC 마스터 레이스(PC Master Race) 서브레딧에 Slawrfp라는 Reddit 사용자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여러 법원은 사망한 게이머의 가족 구성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법원은 게임 계정, 게임 내 아이템, 결제 내역 등이 실제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이 고인의 게임 계정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Slawrfp가 소개한 사례 중 하나에서는 한 여성이 사망한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 「정투(征途, Zhengtu)」의 고가 무기 아이템을 상속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하지만 남편의 ‘게임 내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이에 반대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해당 아이템은 연결된 계정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협력 플레이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문제가 된 무기는 희귀한 칼 아이템으로, 가치가 무려 5만 위안(약 7,375달러, 약 1,000만 원 이상)에 달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법원은 해당 아이템이 실제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했다. </span><span style="font-weight: 400; background-color: transparent;">다만 판결에서는 미망인이 아이템 판매 금액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 가치의 50%만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나머지 50%는 게임 내 협력 플레이를 함께했던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span></p>
<p><br></p></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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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15/cb4d65470c4dd8c0e648063bf17146bb.jpg" alt="퀘이사존" width="100%"></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또 다른 사건에서는 베이징 법원이 한 게임 회사에 대해 사망한 게이머가 보유했던 87개의 계정을 그의 어머니에게 넘기도록 명령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법원은 게임 계정, 캐릭터 데이터, 가상 아이템 및 기타 게임 내 자산이 실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 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해당 게임 회사는 결국 어머니의 요청에 협조했으며, 사망한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가상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중국에서 내려진 디지털 자산 상속 관련 판결은 게임 분야를 넘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중국 법원은 암호화폐와 소셜미디어 계정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이러한 판결은 사망 이후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 및 양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온 인터넷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중국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미국과 유럽의 법원 판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미국과 유럽에서는 법원이 Valve Corporation과 같은 게임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해당 판결에서는 Steam과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라이선스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weight: 400;">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Steam 이용자 계약(Steam Subscriber Agreement)이 계정의 양도, 판매,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span></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출처: <a href="https://www.techspot.com/news/113100-china-courts-digital-game-items-inheritable-steam-west.html" target="_blank">TechSpot</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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