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OS갑질 구글에 1억 7,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업계동향
퀘이사존 QM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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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01:38

하드웨어에 미치고 유저들을 사랑하는 남자, 퀘이사존 최고운영자 QM지림입니다.

본 뉴스는 해외 매체의 단순 번역본으로 퀘이사존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콘텐츠, 뉴스 번역/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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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조사 결과 OEM이 '단편화 방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후 한국에서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에 부과된 몇 가지 벌금 중 하나일 뿐이며 더 많은 징벌적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Google은 독점 금지 벌금에 대해 낯설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모바일 운영체제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억제한 혐의로 이 검색 대기업에 207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결정은 구글이 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단편화 방지 협약"이라고 불리는 것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즉, OEM이 안드로이드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장치에 수정된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현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구글과 현지 자회사에 해당 관행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에서 해당 요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경쟁당국도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 구글 광고시장 관행에 대해 각각 3건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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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의 호환성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혁신가들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 발표된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이점을 무시하며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점을 훼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워치, 태블릿, 스마트 TV, 그리고 다른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시정 조치에 포함된 스마트폰 이상의 것에 적용되는 공정위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이 구글과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구글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1억 7,700만 달러의 벌금은 구글에게는 솜방망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올해 받은 일련의 부담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시장에서 경쟁을 억누른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1억 2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7월에 프랑스는 지역 뉴스 게시자와 공정한 거래를 협상하지 않아 Google에 5억 9,1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거대 검색업체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를 게이트 키핑한 혐의에 대해 최대의 독점 금지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문 출처 tech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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