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뉴스 - 최신 IT/하드웨어 정보를 만나보세요

판사, Copilot 소송에서 Microsoft, GitHub 및 OpenAI에 대한 대부분의 청구 기각

QM달려

5 547 3 2024.07.11 09:10

<div style="text-align: center; "><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4/07/11/4d8f0b2bfe0a29d6143d0f484c9ff6fc.webp" alt="퀘이사존"></div><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개발자들은 2022년 11월 Microsoft, GitHub,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GitHub Copilot이 적절한 출처 표시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없이 코드를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생성 AI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여겨졌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AI와 코드 사용에 대한 법적 환경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캘리포니아 판사 Jon Tigar는 GitHub Copilot이 자신의 코드를 불법적으로 복사했다고 주장하는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이 결정은 생성 AI 산업에 큰 승리를 의미합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은 Copilot 코딩 어시스턴트가 GitHub에 호스팅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적절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Microsoft는 GitHub을 소유하고 있으며, OpenAI를 사용하여 엔지니어의 요구에 따라 소스 코드를 자동 완성할 수 있는 Copilot을 구동합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Microsoft, GitHub, OpenAI는 1월에 판사에게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동의안을 유지하여 남은 청구 건수를 22건에서 2건으로 줄였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한 가지 주장은 해당 기업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최근의 재심에서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즉, 이 3인조의 행위는 누가 코드를 썼는지, 이용 약관을 누가 썼는지와 같은 중요한 "저작권 관리" 정보를 허가 없이 삭제했기 때문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판사는 Copilot이 제안한 코드가 개발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과 충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이 기각은 여러 가지 법적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법원이 AI가 생성한 코드와 관련하여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좁은 관점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원고는 GitHub Copilot과 같은 AI 도구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와 "구별할 수 없는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 높은 입증 책임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이 기각은 또한 DMCA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AI 훈련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는 콘텐츠 보유자의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이 판결은 구속력 있는 법적 선례를 설정하지는 않지만 AI 기반 코딩에 대한 DMCA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개발자들은 남은 두 가지 청구로 승소할 가능성이 아직 있으며, 만약 그들이 승소한다면 이 결정은 기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    나머지 주장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대한 승소는 AI 회사가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오픈소스 코드를 처리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여 AI 모델에서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할 때 귀속 또는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드 공유 플랫폼의 사용자 계약도 AI 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min-height: 30px"><br></p></td></tr></tbody></table></div><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body></table><p style="line-height: 2;"></p></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i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color: rgb(255, 153, 0);">※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div><div style="text-align: center;"><i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color: rgb(255, 153, 0);"><br></i></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QM달려

행성: QM

포인트: 414,525 exp

작성물 댓글

모든회원 자기소개 펼치기

댓글: 5개

하드웨어 뉴스 - 최신 IT/하드웨어 정보를 만나보세요

공지 뉴스게시판 특별 규정(23.09.07)

퀘이사존

20.8k

11-08

전체 CPU/MB/RAM 그래픽카드 케이스 쿨링솔루션 저장장치 파워 키보드/마우스 음향기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노트북 업계동향 기타/주변기기

추천	제목
13	HYTE, 새로운 FP12 팬 및 THICC 일체형 수랭 쿨러 공개 22 쿨링솔루션 Wormhole 1.8k 05-30
7	선파운더의 Pironman 5 라즈베리파이 데스크탑 케이스는 RGB LED와 SSD를 지원합니다 8 케이스 블랙웰 850 05-30
2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직면한 인터넷 아카이브 2 업계동향 블랙웰 854 05-30
12	삼성디스플레이, 3년 채 안돼 QD-OLED 출하량 100만대 기록 13 디스플레이 블랙웰 1.1k 05-30
2	OLED 전환에 양대 디스플레이 '성장'…변수는 '中 추격' 2 디스플레이 블랙웰 427 05-30
18	8BitDo, 계산기로도 사용 가능한 '레트로 18 기계식 넘패드' 예약 주문 시작 25 키보드/마우스 Wormhole 5.2k 05-29
47	RTX 5090은 놀랍도록 날렵할 수 있습니다 82 그래픽카드 블랙웰 18k 05-29
0	Microsoft 개발자가 NES에서 .NET을 시연하여 .NES 제공 2 소프트웨어 블랙웰 1.2k 05-29
7	독일에 있는 인텔의 1nm급 팹이 너무 많은 흑토와 EU 보조금 승인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7 업계동향 블랙웰 2.9k 05-29
6	러시아, 최초의 칩 제조 도구 개발 7 업계동향 블랙웰 1.3k 05-29
13	삼성전자 노조,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선언 29 업계동향 Wormhole 1.8k 05-29
8	Maxsun, 인텔 800 시리즈 및 AMD 차세대 제품일 가능성이 큰 B850/B840 보드 EEC 등록 10 CPU/MB/RAM Wormhole 1.7k 05-29
4	AOC, 27인치 270Hz Fast VA 패널 탑재 27G2ZN3-BK 게이밍 모니터 출시 5 디스플레이 Wormhole 511 05-29
26	[루머] AMD, 차세대 칩에 삼성파운드리 3nm GAA 공정 사용 가능성 63 업계동향 Wormhole 8k 05-29
2	2024년 1분기 NAND 플래시 산업 매출 28.1% 증가, 2분기에도 성장 지속될 것으로 예상 5 저장장치 Wormhole 501 05-29
20	GPT-5? OpenAI, '다음 세대 모델' 훈련 시작 22 업계동향 QM건빵 3.3k 05-29
0	삼성전자, 레녹스와 미국·캐나다 합작법인 설립 업계동향 블랙웰 378 05-29
6	인텔 Arc Graphics 31.0.101.5534 드라이버 출시 9 소프트웨어 Wormhole 687 05-29
4	당베이 마스 프로 2 프로젝터 출시: 구글 TV와 넷플릭스를 지원하는 레이저 프로젝터 4 기타/주변기기 심심해❤️ 2.5k 05-29
5	마란츠 M1 출시: 작지만 견고한 Hi-Fi 앰프/네트워크 플레이어 9 음향기기 심심해❤️ 802 05-29
63	RTX 5090 FE는 2슬롯 두께, 2팬쿨러 탑재 95 그래픽카드 QM포시포시 8.6k 05-29
7	SK하이닉스, 차세대 HBM4E 메모리에 컴퓨팅 및 캐싱 기능 통합 9 CPU/MB/RAM Wormhole 1.8k 05-29
38	팀그룹, DDR5-10000 메모리 포함 컴퓨텍스 2024에서 선보일 제품 미리보기 제공 56 기타/주변기기 Wormhole 5.9k 05-29
9	컬러풀, 컴퓨텍스 2024에서 새로운 사전 제작 데스크탑 게이밍 PC와 노트북 공개 15 CPU/MB/RAM Wormhole 1.3k 05-29
8	조텍, 컴퓨텍스 2024에서 선보일 여러 제품(휴대용 게이밍 PC, 미니 PC, 그래픽 카드) 공개 9 CPU/MB/RAM Wormhole 1.4k 05-29
7	FSP, Computex 공개를 위한 Advan 및 Vita PSU 시리즈, 새로운 케이스 및 AIO CLC 공개 8 케이스 신지™ 833 05-29
5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추가 DRAM 팹 계획 2027년까지 연기 6 업계동향 블랙웰 476 05-29
1	인텔 Innovation 2024는 9월 24일 산호세에서 개최: Arrow Lake와 Granite Rapids가 주요 논의 포인트 7 업계동향 QM지름 908 05-29
14	삼성, 6월에 1nm 계획 공개하고 2026년으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 49 업계동향 신지™ 3.6k 05-29
0	Calman 업데이트, EU에서 2024년형 LG TV 및 하이센스 TV 지원 추가 1 디스플레이 심심해❤️ 352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