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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QM카재

5 761 2 2026.07.09 10:05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Apple, EU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p><p style="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color: #888;">Apple loses bid to overturn its designation as a gatekeeper under EU's Digital Markets Act</p></td></tr></tbody></table></div>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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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9/95c6356a1d51c2d16d65273e5025fd53.jpg"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2023년, 유럽연합<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European Union)</span>은 iOS, App Store 및 Safari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습니다. Apple은 이러한 지정에 따른 규칙에 불만을 품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은 사실상 iPhone, iPad, Apple Watch, Apple TV 및 Mac을 위한 각각의 App Store를 포함해 총 5개의 App Stor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Core Platform Service, CPS)</span>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PS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과 최종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Apple의 관점에서는 iOS App Store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다른 App Store들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DMA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EU 일반 법원의 판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해당 기기와 관계없이, 이 스토어들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앱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이곳은 EU의 두 번째로 높은 법원이며, Apple은 여전히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현재 기술 문서와 iOS 기능을 제3자 서비스에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 중입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9/271350998b818dabcd1ff37187528777.jpg"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iMessage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제 iMessage가 "번호 독립적 대인 통신 서비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NIICS)</span>"라고 주장했습니다. Apple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iMessage를 NIICS로 분류하는 것이 "그 자체로 Apple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요약하자면, Apple은 디지털 시장법<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DMA)</span> 조건에 따른 게이트키퍼이며, App Store<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대상 Apple 기기와 관계없이)</span>는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pp Store는 DMA에 상세히 기술된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iMessage의 경우, 아직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IICS 라벨을 피하려는 Apple의 선제적인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는 iMessage가 향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반경쟁적 스티어링 정책에 대한 5억 유로의 과징금에 대한 항소는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www.gsmarena.com/apple_loses_bid_to_overturn_its_designation_as_a_gatekeeper_under_eus_digital_markets_act-news-73632.php" target="_blank">GSMArena</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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