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뉴스 - 최신 IT/하드웨어 정보를 만나보세요

애플, EU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QM카재

5 893 2 2026.07.09 10:05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font-size: 18px; text-align: center;">Apple, EU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p><p style="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color: #888;">Apple loses bid to overturn its designation as a gatekeeper under EU's Digital Markets Act</p></td></tr></tbody></table></div>
<p><br></p>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9/95c6356a1d51c2d16d65273e5025fd53.jpg"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2023년, 유럽연합<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European Union)</span>은 iOS, App Store 및 Safari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습니다. Apple은 이러한 지정에 따른 규칙에 불만을 품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Apple은 사실상 iPhone, iPad, Apple Watch, Apple TV 및 Mac을 위한 각각의 App Store를 포함해 총 5개의 App Stor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Core Platform Service, CPS)</span>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PS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과 최종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Apple의 관점에서는 iOS App Store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다른 App Store들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DMA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EU 일반 법원의 판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해당 기기와 관계없이, 이 스토어들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앱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이곳은 EU의 두 번째로 높은 법원이며, Apple은 여전히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현재 기술 문서와 iOS 기능을 제3자 서비스에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 중입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09/271350998b818dabcd1ff37187528777.jpg" alt="퀘이사존" width="100%" style="width: 75%;"></p>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iMessage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제 iMessage가 "번호 독립적 대인 통신 서비스<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NIICS)</span>"라고 주장했습니다. Apple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iMessage를 NIICS로 분류하는 것이 "그 자체로 Apple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요약하자면, Apple은 디지털 시장법<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DMA)</span> 조건에 따른 게이트키퍼이며, App Store<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9F9F9F;">(대상 Apple 기기와 관계없이)</span>는 단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pp Store는 DMA에 상세히 기술된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iMessage의 경우, 아직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IICS 라벨을 피하려는 Apple의 선제적인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는 iMessage가 향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p>
<p><br></p>
<p style="text-align: justify;">반경쟁적 스티어링 정책에 대한 5억 유로의 과징금에 대한 항소는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p>
<p><br></p></td></tr></tbody></table></div>
<p><br></p>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800px; max-width: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style="width:100%; max-width:800px; 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199,199) rgb(199,199,199);"><p>원문 출처: <a href="https://www.gsmarena.com/apple_loses_bid_to_overturn_its_designation_as_a_gatekeeper_under_eus_digital_markets_act-news-73632.php" target="_blank">GSMArena</a></p></td></tr></tbody></table></div>
<p><br></p>
<p style="text-align: center;"><i style="color: rgb(255, 156, 0);">※ 해당 기사는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br>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i></p>
<p><br></p>

QM카재

행성: QM

포인트: 10,626 exp

작성물 댓글

모든회원 자기소개 펼치기

댓글: 5개

하드웨어 뉴스 - 최신 IT/하드웨어 정보를 만나보세요

공지 뉴스게시판 특별 규정(25.07.16)

퀘이사존

36.5k

11-08

전체 CPU/MB/RAM 그래픽카드 케이스 쿨링솔루션 저장장치 파워 키보드/마우스 음향기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노트북 업계동향 기타/주변기기

추천	제목
6	에일리언웨어, 밝기 낮춰 가격 낮춘 350달러 QD-OLED 모니터 출시 8 디스플레이 QM달려 2.8k 04-16
5	MSI, 팬서 레이크 CPU를 탑재한 초소형 Cubi NUC AI+ 3MG 출시 6 기타/주변기기 QM달려 2k 04-16
2	ADATA, URBAN TAPSAFE 외장 SSD 출시 5 저장장치 QM달려 1.4k 04-16
1	로지텍, Alto Keys Amber K98 Plus에 트라이모드 연결 지원 추가 3 키보드/마우스 QM달려 1.1k 04-16
5	인텔 Nova Lake-S, 16코어급 iGPU 탑재설… ‘보급형 게이밍’ 겨냥 7 CPU/MB/RAM QM달려 1.4k 04-16
9	라이젠 9 9950X3D2 초기 벤치 등장… 공랭 환경에서 성능 확인 15 CPU/MB/RAM QM달려 2.1k 04-16
3	젠슨 황 “AI 없어도 엔비디아는 성장… 하지만 없었다면 아쉬웠을 것 7 업계동향 QM달려 981 04-16
6	삼성 990 PRO 위조 SSD, 유럽까지 확산… 정상 작동조차 안 돼 13 저장장치 QM달려 1.4k 04-16
13	15분이면 뚫린다…AI 해킹, 1년 새 10배 빨라졌다 12 업계동향 빌보 3.1k 04-15
17	소니 INZONE M10S II OLED 모니터 출시, 720Hz 듀얼 모드 지원 19 디스플레이 QM머틀 4.2k 04-15
15	HWiNFO, 8.46 버전 업데이트 20 소프트웨어 QM달려 2.3k 04-15
3	샤오미 REDMI 모니터 G Pro 2026 시리즈 공개: Mini LED 저반사 패널 6 디스플레이 QM두파 1.3k 04-15
33	"쿠키 거부"를 클릭해도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37 소프트웨어 QM두파 3.1k 04-15
2	HKC, 6세대 OLED 생산 라인 구축 착수 및 OLED 장비 제조업체 접촉 4 디스플레이 QM두파 968 04-15
28	[루머]RTX 5060 Ti 8GB, 가격 방어를 위해 공급 중단 40 그래픽카드 QM포시포시 6.4k 04-15
4	삼성, T7·T9 microSD 공개… 스토리지 브랜드 체계 단순화 4 저장장치 QM달려 4.1k 04-15
6	써멀라이트 ‘Trofeo Vision 9.16’ 공개… 자석 방식 LCD 상태 디스플레이 탑재 8 기타/주변기기 QM달려 1.7k 04-15
6	테슬라, AI5 칩 테이프 아웃 및 실물 공개 6 업계동향 QM포시포시 3.7k 04-15
2	게이머들은 512GB 미만의 SSD를 선택하기 전에 RAM 용량을 줄일 것이라고 Lexar가 밝혔습니다 4 CPU/MB/RAM 크로노 2.3k 04-15
17	AMD 라이젠 9 9950X3D2 듀얼 에디션 CPU, 중국에서 사전 예약 시작 20 CPU/MB/RAM 크로노 4.2k 04-15
4	Google, AI 모드 탑재 Windows용 앱 전 세계 출시 6 업계동향 QM에디 1.2k 04-15
4	[루머]RTX 5060, 5060 Ti의 9GB 버전 출시 계획은 없다 11 그래픽카드 QM포시포시 2.2k 04-15
3	[공식] 삼성, 14미터 오닉스 시네마 LED 디스플레이 공개 6 디스플레이 심심해❤️ 1.7k 04-15
5	[공식] 삼성전자, 2026년형 TV 신제품 출시…AI TV 대중화 시대 연다 5 디스플레이 심심해❤️ 1.9k 04-15
3	유튜브는 방송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채팅 참여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라이브 스트리밍 광고를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9 업계동향 크로노 2k 04-15
12	Ugreen, 초슬림 보조배터리 미국 출시 17 기타/주변기기 QM쥬쥬 2.6k 04-15
2	엔비디아, 세계 최초의 양자 장벽 대응 AI 모델 ‘Ising’ 공개 3 업계동향 QM에디 1.4k 04-15
2	삼성전자, 'AI TV' 대중화 시대 선언…"신제품 99%에 AI 기능 탑재" 3 디스플레이 조창민 1.1k 04-15
9	PCB 핵심 소재 CCL 가격 급등… 최대 40% 인상 9 업계동향 QM달려 2.2k 04-15
1	아마존, 애플의 위성 연결 파트너 인수 4 네트워크 QM에디 691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