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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 AI 정책 수립에서 시행·집행으로 초점 전환해야

QM두파

3 280 1 2026.07.16 17:12

<div align="center"><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dashed dashed none none; border-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 currentColor currentColor;width:800px;max-width: 1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attr_no_border_tbl="1"><tbody><tr><td width="800"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dashed dash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199, 199, 199) rgb(199, 199, 199);"><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16/724b2da78b2a4828de647fa4ee0ee126.jpg" alt="퀘이사존"> Omdia가 새롭게 발표한 'AI Regulation: Analysis of Global Policies and Regulatory Frameworks' 보고서와 미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지역별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AI 규제 체계의 신뢰성과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Omdia의 규제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인 사라 맥브라이드(Sarah McBride)는 "규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모든 AI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며 "재정적 벌금은 가장 일반적인 집행 수단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 중단이나 특정 사례에서는 징역형과 같은 제재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AI Act(인공지능법)에 따르면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67억 원, 약 4,10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약 2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규제를 좌우하는 7가지 과제Omdia는 AI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7가지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ul><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안전성(Safety)</li><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개인정보 보호·데이터 관리 및 저작권(Privacy, Data Management and Copyright)</li><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제어 가능성(Controllability)</li><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윤리(Ethics)</li><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투명성 및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li><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보안(Security)</li><li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min-height: 30px;">협업 및 상호운용성(Collaboration and Interoperability)</li></ul> 또한 Omdia는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AI 정책 및 규제 이니셔티브도 함께 분석했다.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AI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국가 AI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s://img2.quasarzone.com/editor/2026/07/16/ed640d7de8f342a3ce3157a249e58fe8.png" alt="퀘이사존"> 맥브라이드는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AI 연구와 혁신 지원, AI 인재 및 인력 역량 강화, 공공·민간 부문의 AI 도입 가속화, 데이터 생태계와 ICT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AI 주권(AI Sovereignty) 확보도 각국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규제당국, AI 규제 시행 단계 진입국가 AI 전략을 수립한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AI 전용 규제를 도입한 규제당국은 아직 많지 않다. EU AI Act(인공지능법)는 2024년 8월 발효됐으며, 세부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됐으며, 규제당국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맥브라이드는 "이러한 규제가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추가적인 규제 준수 의무와 운영 비용 증가"라며 "AI 관련 법률의 제정과 도입이 이뤄진 만큼, 이제 규제당국은 실질적인 운영상 준수 방안, 효과적인 법 집행, 그리고 산업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시행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td></tr></tbody></table></div> <div style="width:100%; max-width:800px; margin:4px auto; box-sizing:border-box; border-radius:14px; overflow:hidden; background:rgb(24,24,24); border:1px solid rgb(42,42,42);">

<ul><li style="margin-bottom: 10px;">Omdia는 AI 규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집행 체계와 제재 수단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과징금이며, 일부 국가는 서비스 중단이나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li><li style="margin-bottom: 10px;">대표적으로 EU AI Act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6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의 AI 기본법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li><li style="margin-bottom: 10px;">Omdia는 AI 규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안전성, 개인정보·저작권, 통제 가능성, 윤리, 투명성·책임성, 보안, 협력·상호운용성 등 7가지를 제시했다.</li><li style="margin-bottom: 10px;">또한 각국이 AI 주권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법 제정보다 실제 집행과 기업의 준수 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li></ul>

</div>

</td>
 </tr>
 </tbody></table>

</div>

※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M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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