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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컴퓨터 성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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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맨
2020.10.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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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은 컴퓨터 성수기일까요? 10-23
- 애초에 판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기 힘듭니다. 판례를 이해하는 건 전문가 영역입니다. 짬밥 찰 대로 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도 대법원 가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반인이('어떤 분야의 전공자던'이라고 하셨지만 법을 모르면 법 분야에서는 일반인이겠지요) '법조항을 읽고, 판례를 이해'한 내용을 존중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법을 규율해야 한다는 명확성원칙이 헌법에 있습니다만, 법 용어가 하도 난해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가 위계질서의 위계가 아니라 거짓 계략을 의미하는 것,부동산 가등기에서 '가'는 거짓 가이지만 일본 용어를 들여왔기에 거짓 등기가 아닌 임시 등기라는 의미인 점이런 걸 일반인이 이해한 대로 존중해야 한다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코딩언어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같은 영어가 아니고 별개의 언어이듯 법률언어도 외국어니까 번역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12-18
- 예 블라인드 됐네요 ㅎㅎ 12-18
- 예, 전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지언정 변호사가 한 말이 더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공학이랑 하등 상관이 없기도 하구요. 12-18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원고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궁극적 목적은 소속대리점으로부터 원고와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가격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고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등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2010두9976 판결은 골프용품 판매회사가 대리점한테 "다른 판매점한테 팔지 말라"는 금지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봐서 제 생각에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기 힘들 것 같구요, 2013두17435 판결에서는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11. 5. 4.부터 2012. 5. 18.까지 그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함으로써 위 가격정책을 강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을 인정한 후, ② 이 사건 제1행위가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하여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네요. 경제학도라시면서 왜 전문 영역이 아니신 법학적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해 버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아래 중 어떤 판례가 이번 사안에 적합한지는 보는 회원님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던 법학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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