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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현직 관세사입니다. 알리 cpu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답변추가 랑이아빠 125 36388 2024.04.20 12:55

퀘이사에서 눈팅만 하다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있어 한번 써봅니다.다음의 의문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문답식으로 적었습니다. 1. 왜 알리 cpu의 통관이 안되고 있나요?이번 알리 cpu 사태는 수입할 때 신고한 가격(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가격)을  과연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에 따라 벌어진 일입니다. (과세가격이란 세관에서 물품에 대해 매기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가가 10만원 짜리여서 10만원을 주고 받았는데,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는 1만원으로 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러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인 10만원으로  과세가격을 잡아 관부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말하는 언더밸류는 어디까지나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싸게 판다고 언더밸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국에서는 100만원이지만, 중국에서는 50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중국에서 한국에 50만원에 판다고 하여 언더밸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는 덤핑에 대한 문제로서 덤핑방지관세 등으로 제재할 문제이지,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부정하여 세관이 임의대로 이를 언더밸류로  잡아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국에서도 100만원인데,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50만원에 신고하여다면 언더밸류로 제재를 받겠지만, 중국의 가격자체가 50만원이면, 세관에서 가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폐기 여부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한은 관세청에 있으며 미납이 될 경우 공매처리를 하게 되며 공매 후에 수수료 및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나눠줍니다.만약 공매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판매되지 않은 경우 폐기를 하게 됩니다.공매처리 전에 관부가세를 세관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겠다고 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납부 관세(실제 거래가격 보다 낫게 신고-언더밸류임이 입증되는 경우)가격이 언더밸류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이 바뀌는 경우 이에 대한 관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가격을 고의로 과소신고 한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부족세액의 40%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CPU의 관부가세는 10%이니, cpu를 50만원에 신고했는데, 관세청에서 100만원으로 과세가격을 잡는 경우 50만원을 과세가격으로 보고관부가세 5만원을 + 가산세 2만원(5만원의 40%)= 7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것이죠.(가격을 고의로 과소신고한 걸로 파악할 때)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발생하여 관부가세 5만원 + 가산세 5천원(5만원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4.  수입 후 재판매 여부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는 전파법과 전안법등의 수입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태블릿 pc의 경우 전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1대까지는 전파법의 요건이 면제되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를 판매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개인용으로 속여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pu는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분류(8473.30-9010)되어 별도의 전파법과 전안법의 요건은 없습니다. 즉, CPU의 경우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세관 차원의 제재는 없습니다. 내용 추가합니다. cpu 는 기본적으로  USD150이 넘는다는 생각에 관부가세에 대한 규제를 설명 못드렸었네요.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미국의 경우 USD 200 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관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처음에 상업용으로 신고해서 납부해야 할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밀수입죄나 관세 포탈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용으로 150불 이하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수입하였을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경우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가합니다.관세청에서는 과세가격을 물품가격+우리나라 도착때까지의 운임비 로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소액물품의 경우 기존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라고만 정의하여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2022년  같이 개정되었습니다.물품가격(과세가격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 다만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즉, 운송비 포함 150불인 경우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소액물품이 적용되며, 물품가격은 150불인데, 운송비를 50불 별도로 지불한 경우에도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소액물품이 적용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직구는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품가격은 그냥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망경우에 따라 전망을 추가하였습니다. (1) 한국에서 50만원 하는 것을 30만원에 판매한 경우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여 언더밸류로 잡을 수가 없으니, 과세가격을 불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통관지연은 있을지라도 추가적인 납부를 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USD 350짜리를 USD 35로 언더밸류 신고한 겨우이 경우 언더밸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언더밸류에 관여한 사람은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경우 언더밸류를 지시(150 불 이하로 신고해달라고 요청 등)하지 않은 이상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추가된 금액에 따른 관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댓글에 대한  답변 구매를  300달러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물품 가격을 100달러로 신고한 경우, 언더밸류로  인정되며 이 경우 30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고의적으로 가격을 속인 경우 40%,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출자와 구매대행업체가 짜고, 실제가격에 상관없이 150불 이하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구매대행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후 재판매 가능여부-다른 물품2022년 이전에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 2를 보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기자재. 1대" 이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그때에는  메인보드등을 직구하여 사용하다가 판매를 할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시중에 유통하는 것으로 보아 적합성평가를 받으라고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2022년 에 다음과 같이 법개정을 하였습니다.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기자재. 1대.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개정을 가지고 과기부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안내를 하였고,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 라인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엄밀히 이를 따지자면  "1년이상 경과하면 무조건 면제" 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재판매를 할 경우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년 경과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위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지,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1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언더밸류에 대한 대책만약 이번 사건이 300불짜리를 150불로 가격을 신고하여 문제가 된  경우라면, 구매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매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확보한 뒤에,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됩니다.나중에 이를 세관에서 신고하라고 안내가 온다면, 구매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세포탈죄나 밀수죄에 대한 처벌 여부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관에 걸리지 않도록 150불 이하로 해주세요. 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구매한 자료, 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캡처하셔서 보관한 다음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같은 날짜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2022년 이전에는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품이 같은 날에 도착을 하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를 하였습니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하지만, 구매자가 명백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2022년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금은 같은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를 빼고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날에 미국에서 1건, 영국에서 1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관세면제의 한도(미국, 기타 국가)우리나라에서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법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시행규칙 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에 의거하여 물품가격이 USD 150이하이면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7.7조 특송화물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 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한미 FTA 협정문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저 조항 때문에, 특송화물(DHL, FedEx, UPS 등)로 수입하는 건의 경우 USD 200 이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EMS는 우편물이기 때문에 특송화물에서 제외되어 USD 150 이하여야 면제됩니다. 이번 대상물품은 CPU로서 8473.30-9010에 분류되고, 전파법 시행령 대상도 아닙니다.따라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송화물로 수입될 경우 USD 200 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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